'벤츠 여검사' 무죄…"대가성 없는 사랑의 정표"

<앵커>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를 선고했는데 결국,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내연관계에 있는 변호사에게 받은 벤츠와 샤넬 백, 또 법인카드 등은 대가성이 없는 사랑의 정표라는 겁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벤츠 여검사' 사건의 당사자인 이 전 검사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최 모 씨와 사귄 건 지난 2007년부터입니다.

두 사람은 내연관계로 발전했고, 변호사인 최 씨는 당시 현직이었던 이 전 검사에게 벤츠 승용차와 40평대 아파트 임차대금, 다이아몬드 반지와 고급 시계, 그리고 법인카드까지 선물했습니다.

그러다 2010년 최 변호사가 이 전 검사에게 특정 사건의 수사를 담당 검사에게 재촉해달라는 부탁을 했고, 이 전 검사는 실제로 담당 검사에게 재촉 전화를 걸었습니다.

검찰은 이 전 검사의 재촉 전화가 이전에 받은 금품의 대가라며 이 전 검사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전 검사는 앞의 선물은 사랑의 정표, 그리고 재촉 전화는 연인에 대한 호의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선 선물들을 청탁과 관련 있는 금품으로 보고 이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청탁 1년 반 전에 받은 선물은 청탁과 관련 없는 사랑의 정표에 가깝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사건 심리 1년 3개월 만에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벤츠 여검사 사건은 대가성 없는 금품을 받아도 처벌할 수 있는 김영란 법을 만들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