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1개 재난대응 매뉴얼 450여개로 줄인다

5천 3백여개에 달하는 정부 재난대응 매뉴얼이 450여개로 대폭 줄고, 복잡하고 장황한 내용도 행동수칙 형태로 간결해집니다.

국민안전처는 재난의 종류 및 관리 기관에 따라 5천 301종으로 관리 중인 위기관리 매뉴얼을 내년에 450여개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국가 위기관리 매뉴얼은 '표준', '실무', '행동' 단계로 짜여있고, 재난의 종류도 30종으로 구분됩니다.

재난별 주관기관의 대응지침은 '표준매뉴얼'에 담겨있고, '표준매뉴얼' 아래 단계에 '실무매뉴얼', '현장 조치 행동매뉴얼' 등이 존재합니다.

이때문에 일선 기관에 따라 많게는 100여개의 매뉴얼을 관리해야 하고, 실질적인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당국은 지난 1월부터 매뉴얼 개선 tf를 운영해 행동 절차를 중심으로 한 재난 대응 수칙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전처는 1년간 재난대응수칙을 운영한 뒤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내년에 관련법을 개정하고 재난대응 수칙을 매뉴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