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느는데 돈이 없다…악덕체납 징수 총력전

<앵커>

경상남도의 무상 급식 중단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데, 요즘 지자체들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복지 수요가 늘면서, 돈 쓸 곳이 많아졌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세금을 더 걷기 위한 갖가지 아이디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그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시 세금조사관들이 한 모텔에 들어갑니다.

모텔 주인에게 세금 2억7천만 원을 체납한 전처의 행방을 물었더니 모른다고 잡아뗍니다.

[(어디 계세요?) 어디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그런데 조사관들이 방문하기 전날 오후, 모텔 CCTV에는 모텔 주인과 전처가 함께 있는 모습, 그리고 전처가 카운터에서 번 돈을 확인하고 장부에 서명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나타납니다.

[김종필/서울시 38세금징수과 팀장 : 모텔 수입금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위장이혼이고 또한 재산은닉이라고 봐야죠.]  

서울시는 모텔에 있는 현금과 귀금속 등 1억 원어치를 압류 조치하고,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이렇게 현장 조사를 강화해 체납 세금 400억 원을 거둬들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초구청은 주차장의 차량 번호 인식기를 활용해 세금 체납자를 적발합니다.

세금 체납 차량이 청사 안에 들어오면 공무원이 출동해 현장에서 바로 번호판을 떼는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세금) 내려고 왔어요. 내면 (번호판) 안 떼도 되잖아요.]   

경기도도 올해 1월 천1만 원 이상 체납자들의 리스현황을 일일이 분석해 리스 보증금 51억 원을 압류 조치했고,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에는 세금을 보다 철저히 걷기 위해 세무사 2명을 특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시 체납세금은 1조 2천억 원, 경기도도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면제공 :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장현기, VJ : 김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