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비밀해제일 맞춰 한 미FTA 협상서류 공개 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밀해제일에 맞춰 FTA 협상 관련 서류를 공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민변은 "한미 양국은 FTA 발효 3년까지 협상 관련 서류를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해 그동안 협상 조건 등 일체의 서류를 공개하지 않아 왔다"며 "오는 15일이 발효 3년으로 비밀 해제일이 됐으므로 협상 서류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 FTA는 지난 2012년 3월15일 발효됐습니다.

민변은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모두 30개 항목의 협상서류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청구 대상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완화 등 4대 선결 조건 협의를 위해 작성된 문서와 양국이 공식·비공식 협상을 통해 주고받은 문서, 한국 영토조항 수정 등을 위해 양국이 주고받은 문서, 자동차 분야 재협상 관련 양측 교환 문서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