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엔 표준' 내세워 자위대 무기사용 확대 추진

일본이 유엔의 표준을 내세워 자위대의 무기사용 권한을 확대하려 하고 습니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유엔 평화유지활동, PKO에 파견되는 자위대의 무기 사용 기준을 유엔의 표준에 맞추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이나 타국 군 시설의 경비를 위한 무기 사용 외에도 자위대의 활동을 방해하는 무장 세력을 제거하거나 PKO 부대 등에 붙잡혀 있다가 도주를 시도하는 자를 저지하는 과정에서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됩니다.

무기 사용 방식에는 총기로 상대를 겨냥하는 위협이나 경고사격 외에도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위해 사격'도 포함됩니다.

그동안은 자신을 보호하거나 함께 행동하는 유엔 직원을 지키는 경우, 무기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등으로 자위대의 무기 사용 권한이 한정돼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