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사드 배치' 이해 셈법 속 불붙은 논란

<앵커>

적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이렇게 포물선 형태로 날아오게 됩니다. 상승과 중간 단계를 거쳐서 하강단계로 접어들게 되는데 하강단계 가운데 고도 30km 이하에서 요격하는 미국의 시스템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패트리어트 요격 시스템이고, 고도 150km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이 바로 사드, 그러니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라는 겁니다. 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놓고 요즘 미국과 중국, 한국에서 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

뉴스 인 뉴스, 안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이 미국 본토를 향해 최대 사거리 1만km의 대륙 간 탄도 미사일, 둥펑 31-A를 쏘면 한반도 상공이 아니라 알래스카를 거쳐 날아갑니다.

사드를 배치해도 한반도 상공에서는 중국 미사일 요격자체가 불가능하단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문제 삼는 것은 요격 체제가 아니라 사드의 필수 장비인 고성능 X 밴더 레이더입니다.

현재 주일 미군기지에는 1천 800km 밖 물체를 탐지하는 레이더가 설치돼 있습니다.

요격이 아닌 조기 경보용으로 쓰이는 이 레이더가 평택 미군 기지에 설치되면 중국 동북지방 전역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훙레이/중국 외교부 대변인 (지난달 5일) : 어떤 국가가 자신의 안보를 추구할 때 반드시 다른 나라의 안보와 지역의 평화, 안전, 안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은 사드는 전적으로 북한 미사일 요격용이라는 입장입니다.
 
기존의 패트리어트 요격 시스템으로는 북한 미사일을 단 한 차례, 그것도 고도 30km 이하까지 내려와야 격추시킬 수 있습니다.

고도 150km 이상에서, 한 번 더 요격할 수 있는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스캐퍼로티/한미연합사령관 (지난해 6월) :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고려가 미국 쪽에서 진행되고 있고, 지휘관으로서 사드 전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에는 탐지거리 600km의 요격용 레이더로 충분하니까 중국은 걱정할 필요 없다" 이게 미국 입장인 반면 이런 미국 말만 믿고 사드 배치를 용인할 만큼 미-중간 신뢰가 두텁지 않다는 게 중국의 속내입니다.

세계 양대 강국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낀 우리 정부는 자의 반 타의 반 애매한 태도를 취해 왔습니다.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어제) : 미국 정부가 결정해서 협조 요청이 오면 그때 가서 판단할 것이다.]

최근 새누리당 지도부는 사드 배치에 대한 당론을 이달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욱/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유효한 방어책은 맞지만 이를 도입할 지의 여부는 우리의 군사 전략과 국방 예산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할 일입니다.]

언제까지 전략적 모호성을 취할 수 있을지, 정부에 대한 압박이 안팎에서 거세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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