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 "민자사업 활성화로 한국판 뉴딜"

<앵커>

지난주 기업들에 임금 인상을 촉구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오늘(9일)은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이른바 한국판 뉴딜 정책입니다. 어떻게든 투자와 소비를 늘려서 경기를 살리겠다는 뜻이겠죠.

보도에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복지 지출은 늘고 세수는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가 기댈 수 있는 건 민간 자본입니다.

민자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찾은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민간 자본이 참여하는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 민자 유치가 결국 되지 않고는, 이런 인프라 투자 활성화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사업의 손익을 민관이 공유하는 새로운 사업방식도 도입해서 투자에 따른 위험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예산 10조 원을 최대한 조기 집행하기로 한 것과 최 부총리가 기업들의 임금 인상을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어떻게든 투자와 소비를 늘려 경기를 부양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올 들어 생산과 소비, 수출입이 동시에 감소했고 물가는 담뱃값 인상 효과를 빼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김창배/한국경제 연구원 연구 위원 :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는 측면에서 우리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겠지만, 최근에 대외 여건이 여전히 불확실한 측면이 많아서….]

이제 남은 정책 수단은 사실상 금리뿐입니다.

찬반양론이 팽팽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이번 주 목요일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김선탁) 


▶ [취재파일] 경기 살아나지 않는 답답한 상황, "금리 인하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