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보육대란 임박? 또 불거진 무상복지 갈등

<앵커>

무상급식도 문제지만 무상보육도 예산 부족으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예산이 바닥나, 4월 보육대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무상복지 논란이 수면 바로 아래까지 차오른 상황입니다.

이어서 심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광주 지역에서는 만 3살에서 5살까지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 과정 예산이 바닥났습니다.

교육청 지원 예산은 2월분까지만 확보돼 있습니다.

다음 주 3월 보육료 결제를 앞두고 교육청이나 학부모나 속이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생 부모 : 1월, 2월 아무 말도 없었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유지가 돼야지 부모들 마음 가지고 흔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서울과 인천, 강원, 전북, 제주 지역은 3월까지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갈등은 석 달 전 상황으로 돌아갔습니다.

국회가 지난해 말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 1조 7천억 원 가운데 정부 예비비로 5천억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 해결하기로 했는데 법 개정이 미뤄졌습니다.

예비비도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 책임이라며 정부 결단 없인 보육 대란을 막을 수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재정/경기교육감  : 4월로 넘어가게 되면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 이뤄질 걸로 예상됩니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몇 달 예산만 짜놓고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이 예산 갈등만 벌이는 사이에 보육 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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