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실질적 軍 탈바꿈…출동 확대 추진

<앵커>

일본 자위대가 실질적인 군대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이 자위대 출동 요건도 대폭 확대하고 군인에 대한 민간의 견제-우위 원칙도 사실상 껍데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도쿄 최선호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 자민당이 '존립위기 사태'라는 개념으로 자위대 출동 요건 확대 법안을 마련해 여권 내부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자국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한정된 현행 자위대 출동 요건을, 밀접한 타국에 대한 공격까지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미국 등 동맹국이 공격을 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면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자위대를 출동시킬 수 있다는 뜻인데, 지난해 각의가 결정한 집단적 자위권을 뒷받침하는 법안입니다.

또 태평양 전쟁에 대한 반성으로 유지해 온, 군인에 대한 문관 우위 규정을 수정하는 법안도 마련했습니다.

자위대 지휘부에 대한 문관 방위관료의 견제-우위 구조를 대등한 관계로 전환하겠다는 건데, 과거처럼 군이 폭주할 때 제대로 통제할 수 있을지 일본 내에서도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이렇게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 강화하는 것은, 헌법 개정을 통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승격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아베 총리/중의원 예산위원회 (어제) : (평화헌법이) 점령군 정부 25명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조문도 있을 것입니다.]

자위대의 실질적인 군대화가 한반도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한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