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인데…'중개보수 반값' 시행 지지부진

<앵커>

이제 본격적인 이사 철인데 주택 중개보수, 이른바 복비를 절반으로 낮춘다는 계획이 나온 지 넉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 의회들이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을 의식해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겁니다.

하현종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재환 씨는 최근 4억 2천만 원짜리 아파트 전세를 계약했습니다.

중개 보수로 지급한 돈은 계약액의 0.5%인 210만 원.

정부가 계획한 대로 중개 보수가 인하됐다면 0.1%, 즉 약 40만 원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은재환/직장인 : 이사비도 만만치 않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는데 40만 원 정도 아낄 수 있었다면은 더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의 주택 매매는 수수료율을 0.5% 이하로, 3억 원에서 6억 원 사이 전세 거래는 수수료율을 0.4% 이하로 낮추는 중개보수 개편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중개 보수 요율은 이 안을 토대로 각 지방의회가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적용되는데, 강원도를 제외한 지방 의회들은 넉 달이 지나도록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중개 보수 인하에 반대하는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을 의식한 탓입니다.

대부분의 지방 의회들은 일러야 다음 달쯤 조례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봄 이사 철에 반값 중개보수 혜택을 보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