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선거법 위헌결정…이달 총선 연기될 듯

이집트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선이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법 중 선거구 획정 조항이 유권자의 뜻을 공평하게 대변하지 못한다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집트는 오는 21일부터 5월7일까지 7주간 총선을 치를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총선일을 3주 앞두고 나온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의회 567석 가운데 27석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고 나머지는 선거구별로 정당 공천 후보 또는 무소속 후보를 선거로 뽑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부응하도록 조속히 선거법 초안을 작성해 총선이 연기되지 않도록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라고 관련부처에 지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집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총선 일정 변경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에서는 2013년 7월 쿠데타 뒤 지난해 1월 새헌법이 국민투표로 통과됐고 이어진 5월 대선에서 엘시시 대통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엘시시 정권은 국민투표와 대선에 이어 쿠데타로 탄생한 정권의 정통성 시비를 올해 총선이라는 민주적 절차로 종지부 찍을 계획이었습니다.

이집트는 민주화시위 뒤 2011년 말 치러진 총선에서 무슬림형제단이 다수인 의회가 구성됐지만 이듬해 6월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으로 3년간 의회없이 통치가 이뤄졌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이집트 하원 중 3분의 1이 무소속 후보에 할당돼야 하지만 정당이 이 할당 의석에까지 후보를 냈다며 불법 당선을 이유로 해산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