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국회 모레 종료…쟁점현안 무더기 이월 우려

2월 임시국회가 이틀 뒤 막을 내리지만, 주요 법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4월 임시국회로 무더기 이월되는 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특히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는 이미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개최 시한을 넘겼지만 박 후보자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팀 근무 전력이 문제로 떠오르며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야가 이번 국회의 우선 처리 법안으로 합의한 이른바 김영란법 역시 적용 대상 확대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처리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이른바 '관피아'를 주요 처벌 대상으로 삼았으나 정무위에서 대상을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 민간영역으로까지 확대하는 수정안을 내면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법 적용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위헌 논란마저 있다는 지적이 국회 법제 사법위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새누리당이 이례적으로 오늘 오후 늦게 의원총회를 열어 김영란법 처리 문제를 놓고 끝장 토론을 하기로 했고, 법제사법위는 모레 오전에 전체회의를 소집해 놓은 상태여서 여야 지도부의 결단에 따라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내부적으로 '정무위 의결안'을 수용하되, 가족·친지들이 법을 어겼을 때 공직자 자신이 직접 신고하도록 한 규정은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무위안을 추진하되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은 수정하는 방향으로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알려진 점도 막판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적게나마 키우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도 야당이 원안 통과를 고수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과 얽히면서 처리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빈손 국회'라는 여론의 비판이 거세질 경우 여야가 서로 추진하는 법을 '빅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