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위클리] '불어터진 국수' 발언 여야 공방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국회 대정부 질문이 진행됐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의 데뷔전이었던 이번 대정부 질문의 쟁점은 경제 활성화와 증세 없는 복지였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불어터진 국수 발언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이제 소모적 논쟁을 접고 경제활성화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명재/새누리당 의원 : 불어터진 국수가 아니라 삶아보지도 못한 국수가 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11개 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반면, 새정치연합은 국민을 고통에 몰아넣은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언주/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불어터진 국수를 먹는 우리 경제가 불쌍하다. 이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얘기입니까? 우리 경제를 불쌍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인가?]

[이완구/국무총리 : 한두 가지 요인으로 진단한다는 것은 대단히 좀 무리가 있고요. 대단히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증세와 복지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복지 확대에 앞서 복지 예산이 행정 실수로 제대로 쓰이는지 도덕적 해이는 없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재옥/새누리당 의원 : 사회복지보장체제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정말 국민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반사회적, 반공익적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야당은 정부가 복지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증세만 하고 있다며 복지 확대가 시급한 과제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태년/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더 큰 문제는 증세 없는 복지가 아니라 복지 없는 증세가 문제입니다. 교육, 보육, 복지 공약 제대로 이행하고 있습니까?]

여권 내부의 소통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가 지난 25일 처음 열렸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3년 차, 당·정·청의 무게중심이 여당으로 쏠리고 있는 역학 구도를 실감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회의의 결론은 여당 중심으로 국정과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정책 과제가 설정되면, 앞으로는 여당이 전면에 나서 홍보와 집행까지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연말정산 논란 같은 정책 혼선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유승민/새누리당 원내대표 : 2년 전 계획에 대해 계속 갖고 갈 것, 과감하게 수정할 것, 새롭게 할 것을 잘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당 지도부는 여야의 원만한 협상을 위해 청와대와 정부가 야당을 존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4개 부처 장관 내정자가 발표되면서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도 본격화됐습니다.

위장 전입 의혹이 쟁점이었습니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부인과 장남이 실제로는 서울 양재동에 살면서 1993년 도곡동으로 주소를 옮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원하는 중학교에 보내기 위해 지인의 주소지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건데 유일호 후보자는 아들의 통학 거리 때문이었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도 1985년 한 달 정도 경기도 안양에 전입했다가 다시 서울 주소지로 돌아왔는데, 야당은 아파트 분양을 위해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유기준 후보자는 운전면허 시험 때문에 대기자가 적었던 안양으로 주소지를 잠깐 옮긴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9일 진행됩니다.

야당은 두 후보자가 비록 동료 의원이긴 하지만,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공언해 여야 간 팽팽한 기 싸움도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