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복지 논쟁' 집중

<앵커>

오늘(27일) 국회에서는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에 대해 공방이 집중됐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정부의 행정 잘못으로 115조 원에 달하는 복지 예산이 적시 적소에 쓰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복지 확대에 앞서 복지 구조조정을 먼저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윤재옥/새누리당 의원 : 사회복지보장체제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정말 국민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반사회적, 반공익적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반면,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교육과 보육, 복지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증세만 하고 있다며, 복지 확대가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년/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더 큰 문제는 증세 없는 복지가 아니라 복지 없는 증세입니다. 교육, 보육, 복지 공약 이거 제대로 이행하고 있습니까?]

야당 의원들의 복지 없는 증세 공격에 대해, 이완구 총리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증세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 아동 학대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CCTV 의무화와 같은 처벌 규정 외에 보육교사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며 정부가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