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김영란법 실효성 살리려면 신중 접근해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김영란법 처리 문제와 관련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입법 취지를 최대한 살리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럴 때에 용기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만대에 남길 법을 만들기 위한 허심탄회한 고민을 토로하는 게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입법의 근본 취지에 반대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 김영란법에 찬성하면 선이고, 문제 있다고 이야기하면 악이라는 이분법적 기류가 형성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과거 분위기에 밀려 통과됐던 '국회선진화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면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경험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 중 주식백지신탁법은 악법 중 악법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 너무나 큰 문화를 바꾸는 이런 법을 만드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오늘 용기를 내서 많은 토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