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망 중립성 강화 확정…전송 속도 차별 금지

<앵커>

미국이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의 차별을 없애는 이른바 '망 중립성' 강화 규정을 확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워싱턴 김우식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기자>

미 연방통신위원회는 찬성 3대, 반대 2로 인터넷망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망 중립성이란 통신 회사인 망 사업자가 모든 컨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차별해선 안 된다는 개념입니다.

새 규정의 핵심은 통신업체가 별도의 대가를 받고 특정 컨텐츠의 전송 속도를 높여주거나 합법적인 컨텐츠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는 특히 현재 미국에서 정보서비스로 분류된 망사업자를 통신 사업자로 재분류해 규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톰 휠러 FCC 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인터넷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 표현할 수 있는 최후 수단"이라며 "통신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만들도록 허용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신이 구상이 반영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고, 트위터나 넷플릭스 같은 컨텐츠 제공업체들도 위원회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반면 컴캐스트 같은 통신회사는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는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