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헌법 9조, '특히 중요한' 개헌 대상"

헌법 개정에 시동을 건 일본 집권 자민당은 평화헌법의 핵심 조문으로 꼽히는 헌법 9조를 '특히 중요한' 개헌 대상 조문으로 꼽았다.

다만 자민당은 9조 개정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는 점을 감안해 내년 7월 참의원 선거 이후를 목표로 하는 제1차 개헌안 발의때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후나다 하지메<船田元> 본부장)가 주도한 당내 회의에서 2012년 결정한 당의 개헌안 초안 중 9조에 정식 군대인 '국방군' 창설을 명기하는 것을 '특히 중요한 항목'으로 규정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다만 후나다 본부장은 "9조 등의 개정이 급선무이지만 상당한 준비없이 안이하게 제안할 수 없다"며 "2번째 (발의) 이후에 확실히 준비를 한 뒤에 (9조 개정을) 제안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자민당은 또 현재 '중·참 양원 의원 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규정된 개헌안 발의 요건을 각 과반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구상중인 헌법 96조도 '특히 중요한' 개헌 대상 항목으로 규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