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공무원연금제 갑론을박…"지속불가" vs "정부약속"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차원의 첫 공청회가 열려 현행 연금 제도를 놓고 날선 공방이 오갔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와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는 26일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평가' 공청회를 개최했다.

2009년 개혁은 연금 지급률을 2.1%에서 1.9%로 낮추면서 연금 산정 기준 급여를 퇴직 전 3년 평균에서 재직기간 전체로 바꾸고, 연금지급 개시연령도 신규 공무원부터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게 골자다.

여당이 추천한 공청회 발표자들은 2009년 개혁으로 현재까지 적용되는 공무원연금 체제를 두고 "맨정신으로는 유지할 수 없는 제도"라며 강도 높은 추가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2009년 개혁안 마련에 참여했던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시 마련된 개혁안은 5년도 안 돼 파탄이 날 것이라는 관점에서 반대했고, 한국개발연구원 문형표 박사(현 보건복지부 장관)도 반대 입장을 보였다"고 공개했다.

국책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이 정부의 개혁안에 반대했을 정도로 당시 마련된 개혁안이 부실했다는 것이다.

윤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현재 적용되는 공무원연금 제도는 맨정신으로 유지될 수 없다"며 지속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연금 수급자 36만명과 공무원 재직자 107만명에게 앞으로 줘야 할 연금액인 충당부채가 484조원에 이른다고 지적하면서 소득대체율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 기준으로 40%, 공무원연금은 33년 재직 기준으로 62.7%인 두 공적연금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강 연구위원은 "대다수 국민은 응집력이 없어서 소득대체율 하향 조정 등 국민연금 제도 개선에도 크게 목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공무원 단체는 그렇지 않다"며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상당수 국민의 반발에 국가 전체적으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측 공청회 발표자들은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이 공무원의 상당한 양보를 바탕으로 이뤄진 만큼 '고용주'로서 정부가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맞섰다.

2009년 개혁안 마련을 주도했던 배준호 한신대학교 대학원장은 "2009년 개혁 결과 2010~2014년 16조6천억원에 달했을 정부의 보전금(연금 지급 부족분을 메워주기 위한 지원액)이 8조8천억원으로 줄었다"고 평가하면서 "당시 개혁은 공무원에 대한 정부의 약속이었다"고 강조했다.

진재구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해 연금액의 절댓값을 맞추면 형평성이 확보될 것이라는 것은 무지몽매한 생각"이라며 "공무원 미래 세대의 희생만 강요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한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내가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에 참여한 공투본(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대표인데, 최근 행정자치부로부터 (공투본으로터 나와)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며 "담당자로부터 '한번 해보자는 거냐'는 식의 압박이 들어왓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그 문제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고, 대타협기구 활동에 지장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