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피고인 법정서 죄수복 착용금지

중국 법원이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죄수복을 입고 법정에서 재판받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인민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민법원 5개년 개혁요강'을 발표했습니다.

요강에 따라 형사 구류 중인 피고인이나 상소인은 신분을 식별할 수 있는 옷이나 조끼, 죄수복을 포함해 구류 주체 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복장을 하고 법원에 나와 재판을 받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허샤오룽 최고인민법원 사법개혁반 주임은 "범죄 혐의자는 아직 형이 확정된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인권 보호를 위해 이런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중국 공안부와 협조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이번 조치가 중국의 사법개혁 과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화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