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복지 비효율 정비후 증세 논의하는 게 옳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지·증세 논쟁과 관련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복지를 비롯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한 뒤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면 증세를 논의하는 게 옳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증세는 최후 수단"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복지지출과 관련해서 "현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지출에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늘어난다"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주요 복지제도는 이미 OECD 수준으로 시작한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복지제도 도입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현재 증세를 하면 가뜩이나 회복세가 미약한 경제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어 세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며 "대기업 비과세·감면 부분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