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나친 군사시설 규제에…"닭장·개장도 못 짓는다"

<앵커>

수도권 뉴스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때문에 주민들 불편이 큰데요. '더는 못 참겠다' 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정부 지국 송호금 기자입니다.

<기자>

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보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지나친 규제, 또 변화하는 환경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보시죠.

마을 입구의 현수막은 누렇게 색이 바랬습니다.

탄약고 이전을 요구하고 나선 지 5년, 군사규제 때문에 대정부 건의와 진정, 그리고 집단시위까지, 주민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마을입니다.

[이종영/피해주민, 포천시 소흘읍 : 비닐하우스 하나를 지으려 해도 군대에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고발 조치하고 제재가 들어가요. (또 막상 허가를 받으러 가면 해주지도 않아요.)]

[이종형/마을 이장 : 세계적으로 봐도 탄약고 때문에 닭장, 개장도 못 짓는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 뿐밖에 없을 거예요.] 

60년 넘게 규제를 참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다른 지역의 탄약고까지 이쪽으로 옮겨지게 되자 '더 이상 못 참겠다'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해은/마을 주민 : 우리나라가 있는 한은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대로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경기 북부지역은 전체 면적의 42.8%, 절반 가까운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작은 창고나 화장실을 하나 짓더라도 군부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곳이 많은데, 규제 기준조차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홍기표/무림리 탄약고 이전 대책위 총무 : 도로 관계 때문에 벌채가 되고 있는데, 지형지물을 변형시키는 건데 이거는 되고, 왜 새롭게 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왜 안 되는 건지, 되고 안 되는 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기준을 모르겠더라고요.]

군 당국은 주민들이 집단시위를 벌이고 나서야 뒤늦게 주민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군사 규제에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

9시 등교가 시행된 이후에 학생들의 정신과 신체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9시 등교 이후에 학생들의 수면 시간이 다소 늘어나고, 아침식사를 하는 횟수,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이 조사는 경기도 교육청의 의뢰를 받아서 경기도 교육연구원이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2만 9천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