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아이핀 기술안전성 객관적 확인 필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기술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된 개인식별번호, 일명 아이핀에 대해 "관리업체의 진술·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객관적인 제3기관을 통해서라도 안전성을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 오전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해킹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단점을 통해 안전성을 침해할 우려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방통위 사무국에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앞서 이기주 상임위원은 "아이핀이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역추적하면 개인 주민번호 등 확인도 가능하다"는 최근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방통위 차원의 확인과 대책 수립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아이핀 기술원리상 관리·평가기관이 해킹을 당하지 않는 한 그런 일은 발생할 수 없지만 만약 그런 경우가 생기면 아이핀의 의미가 상실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 제공하거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통보받은 21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등 2억 534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명령하는 안건이 의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