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프랑스 재정적자 감축시한 2017년까지 연장

유럽연합(EU)은 25일(현지시간) 프랑스에 대해 EU 재정기준 충족 시한을 2017년까지 2년 연장해 주기로 결정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프랑스에 대해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새로운 권고를 제의하면서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줄여야 하는 시한을 2017년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프랑스 정부가 오는 4월에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U의 재정 규정에 따르면 각국 정부의 재정적자는 GDP의 3%를 넘지 말아야 하며 정부부채는 GDP의 60%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기면 회원국들은 EU 집행위와 유럽중앙은행(ECB)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

EU 집행위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국가 예산안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있으며 예산안 시행에 앞서 EU 규정 충족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프랑스는 2001년 이후 2006년과 2007년을 제외하고 줄곧 EU 재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는 올해에도 재정적자가 GDP의 4.3%에 달하는 적자 예산안을 EU 집행위에 제출했다.

EU는 2013년 5월 유로존에 대한 재정정책 권고에서 프랑스에 대해 2015년까지 재정기준 충족 시한을 2년 연장한데 이어 이번에 다시 2년 더 연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