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헌장 무산으로 박원순에 거는 기대에 균열"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무산이 '차기 대선후보'로서의 박원순 서울시장에 거는 기대에 균열을 가져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 인권위원회와 서울대 인권센터 및 공익인권법센터 주최로 25일 서울대 법대 백주년기년관에서 열린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무엇을 남겼나' 심포지엄에서 김형완 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 소장은 "박 시장이 성소수자라는 인권 이슈를 '대증(對症)적으로 소비'해 그만이 가진 소중한 자산을 스스로 버렸다"고 평가했다.

박 시장이 성소수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가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보수집단의 반발이라는 '눈앞의 증세'에 대처하기 위해 결국 인권헌장 무산을 선언,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라는 일각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차기 대선후보 중에 우리 사회가 가장 아끼고 보듬어야 할 희망의 대안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했다"며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박 시장의) 정치 행보는 누가 봐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인권헌장 제정 과정에서 편파적 태도를 보인 공무원이나 공청회 중 난동을 부린 사람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 전문위원이었던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지난해 11월 20일 공청회에서 인권헌장 제정에 반대하는 세력의 반발로 공청회가 폭력적으로 무산된 바 있다"며 "서울시는 일부 난동자를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위원회 도중 적극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거나 회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발표한 일부 서울시 공무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경란 서울시 인권위원장은 "인권헌장 무산은 누군가의 존재가 부정 당하고 보편적 인권의 원칙이 현실의 표 계산과 힘의 논리에 의해 밀려난 뼈아픈 사건"이라면서도 "무기력한 경험으로만 남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가 저버린 인권헌장은 우리 모두의 인권을 정치적 계산에 맡겨둘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와 힘이 모일 때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제정키로 하고 지난해 8월 180명의 서울시민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그러나 성별·종교·장애 등 외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따라서도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차별금지 사유 조항을 두고 보수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다가 지난해 말 결국 제정이 무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