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5명 중 1명은 '낙하산 인사'

<앵커> 

전문성 검증이 없는 낙하산 인사는 해당 조직의 경쟁력을 해치고 또 비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낙하산 인사를 뿌리 뽑겠다고 하는데요, 이번 정부에선 얼마나 개선됐을지. SBS 탐사취재팀이 꼼꼼하게 취재했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SBS 탐사보도팀은 현 정권 출범 이후 2년 동안 303개 공공기관에 임명된 모든 임원들의 경력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임원 2천109명 가운데, 모두 318명이 낙하산으로 임명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주무부처 공무원 등 당연직을 제외하면 17.1%로 5명에 1명 꼴입니다. 같은 기간 이명박 정부 때의 245명보다 29.8% 많습니다.

직책별로는 겸직을 포함해 기관장 77명, 감사 45명, 이사 225명이 낙하산으로 임명됐습니다. 출신별로는 새누리당 인사 등 정피아가 175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선캠프 출신 128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낙하산 인사가 전문성 검증을 제쳐 두고 충성도나 친분에 따라 이뤄지다 보니 조직 경쟁력을 해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정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 E등급을 받은 대한석탄공사에는 신규 임용된 6명 임원 가운데 3명이 새누리당 출신이었고, 역시 최하위 등급을 받았던 한국철도공사 역시 4명중 1명이 정치권 인사였습니다.

낙하산 인사가 피하기 어려운 정치적 절차라면, 전문성과 과거경력에 맞춰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최소한의 원칙만이라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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