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인사, 이명박 정부보다 30% 증가했다

<앵커>

전문성보다 충성도나 친분으로 이뤄지는 낙하산 인사는 모든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반드시 뿌리뽑겠다라고 약속을 하곤 합니다. 박근혜 정부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그렇다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SBS 탐사보도팀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동안 303개 공공기관에 임명된 임원 2천109명의 경력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주무부처 공무원 같은 당연직을 제외하면 318명, 그러니까 5명에 1명꼴로 낙하산 인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탐사보도팀 박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보은 인사 대상으로 지목되는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패션업체 MCM 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 총재는 자격 논란이 있을 때마다 적십자사 업무에 헌신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총재로부터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 : MCM 쪽에 협의를 하셔서 (인터뷰 요청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지금 활동은 여기서 하시잖아요.) MCM 일도 하시잖아요. (출근도) 반반씩 하시잖아요.]

지난해 전문성 논란 끝에 임명된 한국관광공사 감사 윤종승 씨.

자니윤으로 불리며 방송인으로 평생을 보낸 윤 씨 역시 업무 관련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윤종승/한국관광공사 감사 : (보은 인사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말할 게 없어요. (따로 말씀하실 게 없으세요?) 없어요, 없어.]  

공기업 임원 하는데 전문성이 꼭 필요하냐고 반문하는 인사도 있습니다.

[최옥선/전북대병원 감사, 국민희망포럼 출신 : 오히려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와서, 오히려 더 감시와 견제기능이 조금 저기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현 정권 출범 이후 공공기관에 임명된 낙하산 인사는 모두 318명.

주무부처 공무원 등 당연직을 제외하면 5명에 1명꼴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이명박 정부 때의 245명보다 29.8% 많습니다.

직책별로는 겸직을 포함해 기관장 77명, 감사 45명, 이사 225명이 임명됐습니다.

출신별로는 새누리당 인사나 인수위 출신이 175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선캠프 출신 128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낙하산 인사가 전문성 검증을 제쳐 두고 충성도나 친분에 따라 이뤄지다 보니 조직 경쟁력을 해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정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 E등급을 받은 대한석탄공사에는 신규 임용된 6명 임원 가운데 3명이 새누리당 출신이었고 역시 최하위 등급을 받았던 한국철도공사 역시 신임 임원 4명 당 1명이 정치권 인사였습니다.

낙하산 인사가 피하기 어려운 정치적 절차라면, 전문성과 과거경력에 맞춰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최소한의 원칙만이라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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