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 "열자"vs"안돼"

여야는 24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새누리당은 여야간 기존 합의대로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구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후보자 지명 이후 제기된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가담 의혹을 들어 2월 임시국회에서 청문회 개최를 반대했다.

이에 따라 앞서 여야는 지난달 27일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11일 개최키로 합의했지만, 내달 3일로 종료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청문회 개최가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고문치사 사건 수사 당시 박 후보자는 임관된 지 3년도 되지 않은 신임검사로서 부장검사, 수석검사의 지시와 지도에 따라 수사를 지원했을 뿐"이라면서 "당시 대검찰청은 사건의 은폐, 축소를 지시한 사람을 밝혀내 구속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박 후보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검증을 거쳐 홍조근정훈장 받고, 2005년에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면서 "야당이 청문회를 원천 봉쇄하는 바람에 본인의 해명을 들을 수가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권은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툭하면 국회 일정을 거부하는 야당의 고질병이 또 도졌다"면서 "국가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의혹을 씌우는 것도 모자라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 땅의 민주주의의 뼈아픈 역사에 대한 가담의 경중을 떠나 연루됐다는 것 자체가 대법관으로서의 커다란 흠결이라는 점을 인정, 의원들의 뜻을 모아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종걸 위원장을 비롯한 청문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오후 기자회견에서 "일시적인 대법관 공백이 두려워 자격이 없는 자를 서둘러 임명해선 안 된다"며 "후임 공백을 메우는 가장 빠른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자진해 사퇴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법관은 우리 사회의 정의와 양심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독재의 편에서 침묵하고 정권의 범죄행위에 동조한 박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미 끝났다"며 "사퇴가 국민적 요구이자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