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법관 청문회·개헌특위 합의 불발

여야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과 국회 개헌특위 신설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오늘(24일)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열어 2월 임시국회 처리 안건을 협의했지만, 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박 후보자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요구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후보자의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가담 의혹을 제기하며 응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김영란법은 법사위로 넘어간 만큼 법사위 소속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3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데 원론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법 적용 대상을 민간 영역까지 대폭 확대한 수정안을 놓고 여야는 물론 각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오늘 회동에서 새정치연합은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선거구 획정과 선거구제 개편 등을 논의할 '정치개혁특위'는 정수를 늘리자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여야 각각 10명씩 20명으로 구성하기로 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습니다.

여야는 오늘과 내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담을 열어 2월 국회 처리 안건에 대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