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로 연봉 5천만 원 세부담 48%↑…1억 원의 2배"

세액공제 방식으로 세제개편이 이뤄지면서 중산층의 세 부담이 고소득자보다 훨씬 많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홍기용 한국세무학회장은 오늘 국회도서관에서 한국납세자연합회가 주최한 포럼에서 발제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홍 회장은 2013년 대비 2014년의 세 부담 증감 여부를 분석하면서, 배우자의 소득이 없으면서 6세 이하의 자녀를 3명 둔 경우 연봉이 5천만 원일 때는 2013년보다 세 부담이 4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소득구간이 올라갈수록 세 부담 증가율은 점차 줄어 연봉 1억 원일 때는 21%, 10억원일 때는 6%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홍 회장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거꾸로 세 부담이 적어지는 '역진성'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도 소득이 8천만 원일 때 2013년보다 세금을 18% 더 내야 한 반면 1억원일 때는 10%, 10억원은 5%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신이면서 공제받는 교육비가 없는 경우, 연봉 5천만∼6천만원 구간에서 세 부담 증가는 0%였지만 4천만원일 때 1%, 3천만원일때 13%로 오히려 저소득자의 세금이 늘어나는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대학생 자녀 2명을 둔 은퇴 직전 근로자는 연봉 7천만∼9천만 원 구간의 세 부담 증가율이 27∼42%로 1억 원 이상 고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율이 6∼29%에 해당하는 것보다 오히려 높았습니다.

홍 회장은 "공제항목이 있는 중산층 근로자일수록 고소득자보다 세액이 더 많이 늘어나는 조세불공평 현상이 야기됐다"며 "정부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고소득자일수록 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홍 회장은 "정부 말대로 소득재분배를 위해서라면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지만, 이는 증세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당초의 소득공제 방식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연말정산 이후 정치권에서 현행 세액공제율 12∼15%를 20%로 상향조정하는 대안을 내놓은 데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이상 세 부담의 역진성 문제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