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문구점 고사' 막기 고육책…대형마트 문구소매업 영업에 제동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던 문구소매업이 신규 적합업종 품목에 포함됐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늘(24일) 회의를 열고 대형마트에 대해 지난해 문구 품목 매출액을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사업을 축소토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문구소매업은 당사자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해 동반위가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중재안은 각 대형마트가 학용문구 매장규모를 줄이고, 신학기 학용품 할인행사를 자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그동안 문구 중소상인들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전통적인 소상공인 업종에 진출해 상권을 침해했다며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했습니다.

대형마트가 각종 할인행사와 PB(자체상표) 상품을 내세워 문구시장을 점령, 동네 문구점이 설 땅이 없다고 하소연해왔습니다.

실제로 국세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문구점 점포는 5년 전보다 21.4% 줄었습니다.

동네 문구점 감소에는 일선 학교가 교육청 지원 예산으로 기본 학용품과 색종이, 고무 찰흙 등을 학생들에게 무상 지급하는 학습준비물 지원제도 도입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학교가 조달청 등을 통해 준비물을 일괄 구매하면서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운 지역 문구점이 대형 문구업체에 밀려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때문에 중소상인들은 학교가 준비물 구매 시 지역 문구점에 우선권을 주고, 대기업은 문구유통업 진출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안충영 동반위원장은 "문구류는 가장 시간을 길게 끌고 협의를 많이 한 품목"이라며 "대형마트에서 파는 문구 품목 수를 제한하는 것은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돼 매출 규모를 축소하자는 기본 원칙에는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문구류를 학교가 대량 구매하는 학습준비물 지원제도가 큰 변수여서 교육부와도 협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형마트 업계는 동반위의 사업 축소 권고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문구소매업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만큼 상생 차원에서 인위적인 할인 행사 등을 열지 않는 등 사업 확산을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성원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사무국장은 "합의한 적이 없는데 중재안이 나왔다"며 "안 그래도 적합업종이 강제성이 부족한데 자율적으로 사업을 축소하겠다는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번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문구업을 포함해 떡국떡·떡볶이떡, 우드칩, 보험대차 서비스업(렌터카), 임의가맹형 체인사업 등 5개 품목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떡국떡·떡볶이 떡의 경우 직접제조 대기업은 현 수준에서 사업 확장을 자제하고,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을 하는 대기업은 직접제조로 전환하지 않는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에 합의했습니다.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의 경우 대형 회사들이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중소사업자가 주력하던 보험사고 대차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해 중소사업자들이 고사위기체 빠졌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대차 서비스업에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자제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과당 경쟁 방지와 업계 발전을 위해 자정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대기업은 케이티렌탈·동부렌터카·에이제이렌터카 등 3개 사입니다.

우드칩(페목재재활용업)은 기존 대기업이 생산규모를 확대하는 생산설비의 신·증설과 공장신설을 자제하고, 폐목재 수집·운반·파쇄 분야에도 신규 진입을 자제키로 했습니다.

상품취급점에 물품을 공급하는 임의가맹점형 가맹사업(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도 대기업의 신규 진입과 회원점 신규 출점 자제에 합의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