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의회 투표 없이 '상점 일요일 영업법' 시행

프랑스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점의 일요일 영업 제한 등을 완화한 법안을 의회 투표 없이 공포했습니다.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하원에 출석해서 헌법 제49조 3항을 원용해 의회 투표 없이 경제 개혁법안을 발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은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총리 책임 아래에 의회 투표 없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친기업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 법안에 대해 집권 사회당에서도 반발이 제기되면서 하원에서 표결 시 통과가 불투명하자 총리가 나서서 이러한 긴급 조치를 한 겁니다.

프랑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작년 말 이 법안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