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오바마 이민개혁안에 제동…백악관 '항소'

미국 내 불법체류자 최대 500만 명의 추방을 유예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안에 미국 1심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 텍사스 주 브라운스빌 연방지법의 헤이넌 판사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헤이넌 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 등 26개 주가 소송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췄다면서 정부는 이민개혁안처럼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행정 절차를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무산시키기 위해 국토안보부의 업무정지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나옴으로써 미국의 정치권 공방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