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골프 활성화 해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골프 활성화 발언 이후 문화체육관광부가 현황 파악과 각계의 의견 수렴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문체부는 설 연휴가 지나고 3월 중으로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골자는 골프장 이용 요금을 내려 지금보다 부담 없이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프장 이용 요금 인하를 위한 방법을 놓고 골프장 업계의 요구와 정부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들의 단체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골프장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등 각종 징벌적 중과세를 낮춰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반면 정부는 골프장에 대한 세제 개편은 국민 정서상 아직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골프장 이용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는 입장입니다.

현재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세금은 개별소비세는 카지노의 3배,경마장의 12배, 경륜장의 30배에 달하고 일반기업과 비교해 재산세는 20배,종합부동산세는 10배,취득세는 5배에 이릅니다. 여기에 국민체육진흥기금(3,000원)을 따로 내야 합니다.

현재 회원제 수도권 골프장의 1인당 평균 라운딩 비용은 주중 252,000원(그린피 180,000+캐디피 30,000+전동카트비 20,000+식음료비 22,000), 주말 302,000원(그린피 230,000+캐디피 30,000+전동카트비 20,000+식음료비 22,000)입니다. 여기에 교통비까지 합하면 일반 월급쟁이들에겐 너무 부담스러운 액수죠?

골프 활성화를 위해서는 요금 인하로 골프장 문턱부터 낮춰야 하는데요, 어떻게 낮출 것인지 먼저 골프장경영협회의 주장부터 들어보시죠.
 
"골프장에 대한 모든 세금을 다 깎아 달라는 얘기가 아니다. 적어도 골프장내 원형보전지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만큼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원형보전지는 골프장 조성 전의 원형을 그대로 보전하는 곳이다.
대부분 OB지역이거나 일부는 골프장과 전혀 관계없이 길 건너, 산 너머에 있는 지역도 있다. 정부가 산림보호를 위해 체시법과 산림법으로 전체 부지의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매입해 개발과 이용을 못하게 한 지역이다. 그런데 지방세법에서는 이 땅을 비업무용·투기용 토지로 간주해, 세금(종합부동산세)을 10배가량 높게 부과하고 있다. 산림법에서는 강제로 사서 팔지도, 이용하지도 못하게 하고 지방세법에서는 불필요한 땅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과세 해 그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골퍼들이 안게 되는 것이다.

골프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렇게 스스로 모순되는 법이나 제도부터 먼저 고쳐야 한다. 지난해 해외로 나간 골프 관광액은 200만명으로 이들의 지출액은 4조원에 육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골프장 이용 요금을 낮춰 해외로 나가는 골퍼들을 국내로 흡수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을 끌어들인다면 관광수지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들도 골프장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세금 감면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골퍼들은 회원제 골프장에 갈 때마다 1인당 2만1120원의 개별소비세를 낸다. 이것만 없애도 그린피는 당장 2만원 정도 싸진다.개별소비세를 한꺼번에 없애지 못한다면 60세 이상의 노장, 청소년, 장애우 골퍼 등 일부 골퍼만이라도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은가?”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정부 당국자의 말을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지금 회원제 골프장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게 사실이다. 특히 2000년 이후 설립된 골프장들이 문제다. 도산 위기에 처한 곳이 많지만 계속 골프장 용도로만 사용해야 해 방치됨으로써 국가적 낭비가 되고 있다. 해법은 이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게 아니라 부실한 회원제 골프장들을 하루라도 빨리 대중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금 경영난에 허덕이는 골프장들이 나라에서 세금 깎아 준다고 그만큼 골프장 이용 요금을 인하할 것 같은가? 천만의 말씀이다.

지금 당장의 경영 손실을 메우기 급급할 것이다. 과거 사례를 들어 보자. 2013년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부과되는 체육진흥기금 3천원을 걷지 않았던 적이 있다. 그런데 실제로 골프장 이용 요금에서 3천원을 인하한 곳은 전체 회원제 골프장의 20%밖에 되지 않았다. 나머지 80% 골프장들은 모두 골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고스란히 자기들이 가져갔다. 그래서 지난해 다시 체육진흥기금이 부활한 것이다. 정부에서는 세금 감면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대신 지금 경영난에 허덕이는 회원제 골프장으로 대중제로 전환하도록 도와주겠다. 대중제골프장은 회원제에 비해 세금 부담이 크지 않고 이용 가격도 5만원 정도 싸고 영업이익률도 높지 않은가?

정부는 또 캐디와 카트를 필수가 아닌 '선택제'로 유도하겠다. 현재 팀당 캐디피가 12만원,전동 카트비가 8만원이니 캐디와 전동카트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1인당 5만원의 비용을 추가로 줄일 수 있다. 즉 골퍼들 입장에서는 회원제 보다 10만원 이상 싼 가격에 골프를 칠 수 있어 좋고 골프장측도 골프 인구가 늘어서 좋고 이런 식으로 골프가 대중화 되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 현재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의 비율은 6대 4다. 미국은 회원제가 25%에 불과하다.

일반 국민들 사이에 아직 골프가 사치성 스포츠라는 인식이 더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비율을 거꾸로 4대 6으로 만들어야 진정 골프의 대중화가 이루어 지는 것이다. 정부는 이 시점을 2020년 쯤으로 본다. 10만원 정도의 요금으로 즐길 수 골프장이 더 많아져야 골프의 대중화를 말할 수 있고 또 그런 분위기에서 골프장 세금 감면 얘기도 꺼낼 수 있는 것이다.

체육진흥기금(1인당 3000원)에 대해서는 그 돈을 일반 체육 예산이 아닌 골프 분야에 한정해서 쓰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골프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골프장경영협회와 정부 양쪽의 입장 차이는 이렇듯 쉽게 좁혀질 것 같지 않습니다.
기자는 여기서 누구의 편을 들거나 어떤 결론을 내리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골프 활성화를 위해 좋은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아래의 팩트만큼은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골프는 그 어느 스포츠보다 세계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 국가 브랜드를 높이고 국위를 선양해 왔습니다.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과 2010년 광저우 아시암게임에서 한국골프는 남녀 개인전과 단체전을 모두 석권하는 쾌거를 이루며 국가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고 다가오는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도 한국 남녀 골퍼들의 큰 활약이 기대됩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우리 남녀 골프선수들이 미국과 일본 투어에서 벌어들인 상금은 2360만 달러(약 257억원)로, 미국 LPGA투어의 총상금 중 20% 이상을 우리선수들이 휩쓸었고 일본 무대에서도 상금랭킹 1위(안선주), 2위 (이보미), 4위(신지애)를 모두 한국선수들이 차지하며 '골프코리아'의 명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외교부가 한 조사기관에 의뢰해 17개국 5천명을 대상으로 '코리아’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물었다고 하는데
1위가 기술력(한국 전자제품), 2위가 한류, 그리고 3위가 한국 골프선수였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인기스포츠인 프로야구의 지난해 관중수는 680만 명이었습니다. 골프장의 총 내장객 수는 3,105만 명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골프는 일부 특권층의 사치성 스포츠인가요? 골프 활성화 해법은 이 물음에 대한 답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8뉴스] 박 대통령 "골프 활성화 방안 만들라" 이례적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