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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듣는 팟캐스트' <SBS 오디오 취재파일>입니다. 오늘(16일)은 두번째로 인사드리네요.
앞에 업로드한 것은 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는 김수영 기자고요, 지금 소개드리는 것은 정치부에서 국회를 출입하는 김수형 기자입니다.
지난 주 금요일 4선의 새누리당 중진인 이한구 의원이 갑자기 국회 기자회견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데없이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겠다고 선거에 나가는 것보다 심각한 경제 위기를 타개할 노력을 해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의원이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경제통 의원이고 해서 경제부처 입각설부터 여러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부 김수형 기자가 이한구 의원을 찾아가 자세히 물어보고 왔습니다.
"사전에 허락받고 대놓고 녹음한 정치인 인터뷰" 김수형 기자의 오디오 취재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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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의원님께서 기자회견 하러 오셨는데, 총선 불출마를 얘기하셔서 사실 기자실에서 탄식이 나왔거든요. 저런 쇼킹한 뉴스가 정론관에서 나오는구나. 이완구 총리 후보자 때문에 한참 기자들이 볶이다가 이한구 전 원내대표가 총선 불출마를 한다고 해서 기자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19대 의원 중에 가장 먼저 왜 불출마를 선언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지금 내년도에 총선을 출마하려면 금년부터 지역구에 살아야 해요. 그러면 중앙에서 나라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빠져들어 가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데 시간을 쏟을 수가 없어요. 지금 시간이 다급하다고 생각되는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총선이야 누구 다른 사람이 해도 되니까 그 사람보고 하라고 하고, 나는 지금 더 이상 위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방법을 찾는데 시간을 써보자 그런 취지에요.
● 한국 경제 어느 정도 위기상황인가
-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는 사석에서도 많이 하셨잖아요. 경제 환경이 안 좋고, 전망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사정이 어느 정도인 거죠?
=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잖아요. 무역도 그렇고 자본도 그렇고 그만큼 외부 환경이 중요한데 지금 세계 경제 환경은 극도로 나빠요. 계속 나빠지고 있어요. 오죽 답답하면 유럽도 무제한 돈 풀겠다고 그러고 일본도 무제한 돈 풀겠다고 그러고 미국도 사실 벌써 몇 년째 돈을 풀어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데도 경제는 계속 침체되고 있어요. 2008년 금융위기에서 만들어진 상황이 지금도 그대로예요.
=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봐야 해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은 환율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국제 투기 자본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휘청휘청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또 언제 어느 나라가 터지면 그 쇼크를 그대로 받게 돼 있고, 한편으로는 중국이 우리나라를 먹여살려줬는데, 지금 중국 사정이 나빠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의존하고 있던 5,6개 주력 산업에서 중국한테 밀리고 있거든요. 중국도 과잉생산 체제가 돼서 저것이 조금만 더 가면 중국 내부도 흔들거리고 그 영향이 세계 시장에서 덤핑으로 나올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은 우리 주력 기업들 대기업들이 직접 받게 돼 있어요.
= 굉장히 어려워요. 국내 가만히 보면 그렇게 국민들이 대기업들을 많이 욕했잖아요. 혼자 잘산다고. 대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에요. 이익률이 자꾸 떨어져요. 통상임금이니 경제민주화니 이런 것 때문에 기업 경영 사정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심각한 상황에 빠지겠구나 생각이 들고, 한편 중산층 붕괴되고 있죠. 전셋값이니 부동산 값이니 너무 앞뒤 안 가리고 정책을 쓰다보니까 이게 점점 위험 수위를 높이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뭐랄까 자신감을 잃고 희망을 못 갖고 자꾸자꾸…이거를 돌려놓지 않으면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잠재 성장률을 어떻게든지 올려놓을 방법을 찾아보고, 기업들한테 자신감을 가질 방법을 찾고, 젊은 사람들한테 새롭게 용기를 갖고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하면 찾아낼 것인지. 국제 시장에서 통화 전쟁하면서 선진국들이 장난칠 때 우리들이 위험에 안 빠지고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해요. 그래서 그런 일에 좀 더 내 시간을 투입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 총선 불출마하고 한다는 일이 무엇인가
- 굉장히 여러 가지 위기들을 진단해주셨는데요, 굉장히 여러 가지 다들 중요한 이슈들이고 심각한 상황인데, 총선 불출마를 하고 하실 수 있는 역할이 뭔가요?
= 해결책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학자들도 제시를 못하고 있어요. 이 방법 써보고 저 방법 써 봐도 별 효과적인 방법을 못 찾아내고 있어서 우리도 과연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자신을 못해요. 그러나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을 풀어나가도록 정부도 제대로 일하도록 감시를 해줘야하고 전문가들도 열심히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도 만들어줘야하고, 그동안 쌓았던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 포인트를 찾아서 해결책을 찾아봐야죠. 뭐를 어떻게 해야겠다고 당장 이런 식으로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도 얽히고설키고 해서.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하도록 돼야하거든요. 정치와 경제를 같이 묶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해요. 그런 거를 방법을 찾아봐야죠.
● 지역구 관리가 얼마나 어렵기에
- 의원님은 원내에서도 경제 분야 목소리를 많이 내셨고, 의원으로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런 점에서 다음 총선에도 출마하셔서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나올 법도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것도 생각해봤는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시간을 가져야하는데 총선을 하려면 지역구를 관리해야 하잖아요. 지역구를 관리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가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몰두하려면 지역구 관리는 포기해야죠. 그럼 총선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 상대적으로 대구라는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으로서 새누리당 내에서는 지역구 관리가 쉽다는 지역으로 분류되는데 얼마나 어렵기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 나는 다른 의원들보다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다른 의원들이 지역구 관리하는데 뺏기는 시간에 비해서는 훨씬 적게 해도 주민들 수준도 높고 하니까 비교적 이해가 많이 됐었어요. 그 정도 갖고도 안 되겠다는 판단이에요. 여기에 새로운 문제를 해결책을 찾는데 몰두해도 될까말까예요. 둘 중에 하나는 택일 할 수밖에 없어요.
- 지역구에 있는 행사나 대소사, 이런 거를 챙기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긴다는 이런 말인가요?
= 한 번씩 무슨 행사에 가면 거의 하루가 다 날아가거든요. 그리고 선거에 앞두고는 더 자주 가야하잖아요. 그게 지역 주민들 눈에는 자주 안온다고 하지만, 저로서는 엄청나게 시간을 뺏기는 거죠.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거죠. 그것도 부담이 되거든요. 일주일에 몇 번씩 가야한다. 생각만 해도 힘든 거야.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어떻게든 경제는 좀 살려놔야 하는 상황인데, 조금 더 늦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택일을 한 거예요.
● 분당으로 주소지 이전이 총선 불출마 전조?
- 지난해 분당으로 주소지를 옮겼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총선 불출마하겠다는 보도도 나오고, 분석도 있었습니다. 오늘 총선 불출마하시면서 그때 분석이 맞았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분당으로 내가 주거지를 옮긴 거는 옛날부터 내가 분당에서 살았어요. 지역구를 대구에서 갖기 이전부터 분당 집은 계속 있었어요. 옮길 때는 대구지역에 전셋값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전셋값을 거기다가 계속 묶어두는 게 경제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분당으로 주소지를 옮겼을 뿐이고, 주소지 옮긴데서 출마할거 같으면 분당에서 출마한다고 해야지, 그렇게 안하잖아.
● 입각을 위한 준비? "나중에 얘기할 상황이 될 거 같다"
-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위기에 대한 진단도 하고 계시고 해법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입각을 하셔서 정부에서 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당연히 생각이 들거든요.
=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거든 다시 얘기할 상황이 될 거 같은데, 우선 급한 게 정부는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예요. 방향은 제대로 잡고 있는데 정책홍보도 제대로 못하고 정책 실천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제가 주의를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하는 것은 누가해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봐서는 될 일이 아닌 거 같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내가 연구에 몰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 ‘초이노믹스’ 돌직구 비판 “빚내서 집사라는 건 더 위험한 거다”
- 최경환 경제 부총리 하면 부동산 부양정책이 떠오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씀을 하셔서, 최경환 부총리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진흥책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진단은 어떻게 하세요?
=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하는 정책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 갈래예요. 경제 활성화 정책이고 또 하나는 경제 정상화 정책이에요. 경제 활성화 정책은 단기적으로 효과 나오는 거는 예산을 적자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고 통화를 팽창시켜서 저금리로 가는 게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활성화를 해서 새로운 산업 분야, 서비스 산업 분야니 각종 규제를 풀어나가는 게 있고, 단기적인 것은 나름대로 세팅은 했는데 그거에 의존해서는 오래 못 간다는 거야. 그런 거 가지고 될 거 같으면 선진국은 윤전기 가지고 돈 푸는데도 안 되잖아. 우리는 이미 엄청나게 가계 부채, 국가 부채, 금융비용 부채가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풀릴 일이 아니다. 이미 경제 주체들이 자신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미래 불안감을 해소해줘야 이게 돌아서지 않겠나 생각돼요. 내가 지난번에도 자꾸 부동산 정책 비판한 거는 부동산 거래가 정상화 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렇지만은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려고 하는 것은 그건 오래 못 가는 거다. 또 거기다가 더구나 돈 빌려줘서, 빚내서 집 사라 이거는 더 위험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좀 시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지금은 전세까지도 돈 빌려줘서. 그러면 가계부채가 지금 세계에서 1,2위를 다투고 있는데 그렇게 해 놓으면, 여차해서 세계경제가 휘청하는 날이면 이거는 큰일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마라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 이제 대안이 뭐냐, 결국은. 경제 정상화, 그러니까 이제는 기득권층이 기득권을 내려놓도록 경제 구조를 바꿔줘야 되는 것이고. 또 이 관료집단이나 공공부분에서 경제에 주는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바꿔줘야 되는 게, 그러니까 경제주체들이 자율성을 더 회복하도록 해주고. 경제주체들 간에 소위 불공평한 부분을 해소를 시켜서 그래서 기득권 세력을,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관료도 들어가고 대기업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귀족노조도 들어가는 거고. 또 고소득 저기 뭐야 전문 직업인들도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쪽에서 소위 기득권을 누리는 부분을 이제 교정을 시켜줄 필요는 있는 겁니다. 그런 노력을 해 줘야, 일반인이든 기업이든 좀 더 열심히 일하고 자신감을 갖고 일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거죠. 그런 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 이한구 의원이 말하는 ‘기득권 교정’과 ‘경제민주화’의 차이는?
-기득권 교정이라는 말씀이 귀에 쏙들어오거든요. 박근혜 정부에서 내건 정책 중에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대통령의 경제 교사, 경제 과외선생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경제 민주화 개념에 비판적이라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기자들 문답할 때 경제민주화가 뭐냐고 반문하셔서 저도 속으로 웃기도 했는데요, 기득권 교정과 경제민주화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저는 경제 민주화란 얘기는 아직도 무슨 얘긴지 못 알아들어요. 그거는 책에 없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 소린지 모른다고. 다만 짐작을 하는 거지. 특히 민주당 쪽에서 경제민주화라고 내걸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다분히. 그러니까 재벌들 힘 빼는 게 경제 민주화다. 예를 들어서. 그러고 그냥 귀족 노조나 이런 데서 특혜 계속 유지하는 것은 또 그거는 괜찮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 거는 문제다 그거죠. 재벌 힘 빼가지고 불리하게 하면은 그럼 다른 사람들이 유리하게 되면 그건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안 되고 재벌 힘만 빼면 뭐해요. 대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대표해서 경쟁하는 사람들인데. 그다음에 노조라 하더라도 자기들 이익만 챙기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람들 때문에 실업자가 더 많이 늘고, 비정규직이 더 많이 늘고. 또 공정하게 취직을 못 하게 되는 사람들의 입장을 우리가 보듬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걸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공정한 경제를 추구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좋은 얘기다. 기득권을 정리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생산에 기여한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가면 생산에 기여를 많이 한 사람들 중에 못 갖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면은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가 안 된다. 그래서 고치자 그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다분히 귀족 노조도 이제는 특권 내려놔라. 또 대기업집단도 독과점하고 있는 것은 내려놔라. 더구나 공기업이 그러는 것은 더 안 된다. 공기업이 일자리 뭐야 몰아주기 같은 거 하고 있는 거 우리 지금 다 보면서도 모른 척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각종 전문 직업인들도 보면 자기들 영역에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칸막이 치고 난리 법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고치자 그거죠. 고쳐야,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의료 산업이나 관광산업이나 이런 새로운 분야의 서비스 산업을 자꾸 이렇게 막아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일자리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상실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자는데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거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경제민주화는 누구를 위한 민주화냐는 말이에요. 그런 얘기고. 나라 전체를 좀 보면서 공정한 경제를 만들어가자. 그거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쓸데 없이 자꾸 잘 나가는 데니까 무조건 못 나가게 하는 거를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은 나라전체가 어떻게 돼요. 못 나가는 데는 못 나가는 대로 안 되고, 잘 나가는 놈은 발목 잡아서 안 되고.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돼. 그래서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지금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에 경제민주화 공약 이라는 걸 해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공약 내용 중에서도 뭐 일부 맘에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 내용은 지금 상당부분을 이미 입법화 했잖아요.
=그게 오히려 그쪽은 너무 많이 가버렸고 경제 활성화나 이런 정상화 쪽은 진도가 너무 늦으니까 지금 경제 상황은 어려워지는데 그렇게 되니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거든요. 뭐든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조화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 증세논란에 직격탄 "19대 국회만큼 엉터리가 없었다"
-경제활성화 말씀을 꺼내셔서, 유승민 원대대표 들어오신 이후 새누리당 내부에서 증세논란 뜨거웠잖아요. 거기에 대해 비판적인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증세논란, 뭐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우선, 테마를 잘못 잡았어요. 복지 때문에 재원이 부족해서 도저히 지속하지 못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증세를 해야되겠다하는 게 이제 테마인 것 같은데. 생각을 뭘 안 되는 걸 전제를 해서 하면은 풀리질 않아요. 왜 풀리지 않냐. 경제가 나빠지면 복지 수요는 더 커져요. 그렇잖아요. 실업자가 늘어나는데 실업수당만 해도 얼만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받아야 되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그것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재원은 점점 부족해지잖아. 경제가 나쁜데 세금이 들어올 리가 없죠. 세금을 뭐 지금 있는 세금보다 두 배를 세율을 올리고 세목을 늘려도 감당이 안돼요. 왜 그러냐. 복지는 앞으로 수십 년간 계속돼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일, 이년 만에 뭐 재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따져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처럼 가면은 잠재성장률이 자꾸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갈수록 세금이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거를 증세를 한다? 그러면은 기업이 바깥에 나가버리는 날이면, 또는 위축이 되는 날이면, 같은 세금 같은 세율로도 세금이 덜 들어오고. 그거를 올리면 더 빨리 도망가 버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세금이 안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논의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잠재성장률 올리는 노력을 하고 있느냐. 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한 입법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거부터 따져라 그 얘기예요. 지금 정부 출범한지 벌써 2년 됐는데 출범하면서 내 놓은 경제활성화 법안 아직도 통과 안 시키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 처리 할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안 되는 걸 전제로 해서 복지재원을 위해서 세금 더 걷어야 되겠다, 그게 말이 되는 거 아니다. 예? 복지도 줄줄 새는 거 없는지 따져야 되는 거고. 또 복지 말고 다른 세출 쪽에서도 줄줄 새는 거 없는지 따져서 그것도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정부도 제 대로 좀 아껴서 쓸 생각을 해야지 그런 거를 따질 생각은 안하고. 그거 따지려니까 아마 이제 인기 떨어질까봐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그거죠. 인기 떨어져도 그거는, 할 거는 해야지. 그렇게 하고도 모자란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또 방법이 세금 올리는 방법 말고도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죽 좀 다 종합적으로 보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필요한 일은 안 해놓고는 게으름 피우다가 안 된 거 갖고 생기는 그런 부작용을 그냥 어디 뭐 적당한 데서 세금이나 거둬 서 하겠다. 그럼 납세자들은 뭐 바본가요. 납세자들은 국가로부터 받는 것도 저기 적어지는데. 왜 세금 더 내야돼죠? 그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앞뒤를 가려가면서 좀 하자.
=그러니까 국회도 지 할일은 해놓고 뭘 정부를 비판해야지, 지는 보면 그냥 정부보다 더 시원찮으면서 계속 정부만 발목잡고 이러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여기서 지는 새누리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야.
-아닌가요?
=그렇지. 새누리당도 포함해서. 국회가. 19대 국회만큼 이렇게 엉터리 국회가 없었어요. 진짜
● 연말정산 소급 적용, 무엇이 문제인가
-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벌어지면서 새누리당이 앗 뜨거라 하면서 이거를 소급 적용을 하겠다고 해서 사단이 벌어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비판을 하셨어요. 뭐가 잘못됐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 그것도. 그것도 정말 정신 나간 결정이다 이거예요. 우선 연말정산 문제가 정확하게 어떤 문제냐. 2013년도죠? 그게 그렇죠?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게? 그때 여야합의로 고소득층은 세금 더 많이 내고 저소득층은 세금 적게 내고. 중소득층은 그냥 과거대로 가자 그게 기본 정신, 합의 정신이에요.
-당시 원내대표셨나요?
=아니요 그거는 최경환 원내대표였고.
-아, 최경환 대표
=그게 합의 기본정신이에요. 그래서 소득기준을, 그러니까 과표기준이죠. 대략 3500만 원 하고 7500만 원, 평균은 5500만 원 요렇게 되겠고. 그러면은 그 결정 때문에 물론 세수는 늘었죠. 그러나 세수 늘은 건 다 고소득층한테서 늘어난 거예요. 기자들이 쓴 것처럼 중소득층, 또 저기 하위층에서 늘어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가 무슨 거기서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도를 했잖아요. 우선 그게 잘못된 보도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럼 연말정산 때 이제 환급이 적게 되거나 그 전에 비해서. 추가로 부담해야 될 일이 많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연말정산의 문제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평소에 원천징수 덜 했던 것이 문제예요. 세금 을 더 내라 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세금을 얼마 내라고 연간, 얼마 낸다, 그러면 열 두 달로 나누잖아요. 그거를 제대로 평소에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해야 될 계층이라면 거기에는 원천징수를 더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덜 했기 때문에 연말에 추가로 좀 더 내가고 했던지, 아니면 환불 해주는 거를 적게 환불해줘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고 중위 소득층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무슨 추가적으로 부담이 생긴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서 잘못 보도한다고 덜컥 그냥 앞뒤 생각 안하고 세 가지인가 네 가지 그때 공제 만들어서 이거를 뭐 소급해서 적용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그게 또 당 정책위가 주도를 했다고 나중에 내가 들었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김무성 대표가 지시하신 거죠?
=아니 뭐 누가 지시했든 말든 잘못된 것은 정책위라는 게 전문가들이 하는 집단이잖아. 위에 암만 지시가 있어도 위에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이 지시했으면 거부를 해야지. 그리고 당에서 그렇다 하는 것도, 정부도 덜컥 그거 그렇게 하겠다고 나섰고.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 어떻게 보이겠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그랬어요. 그래 언론에서 그럼 보도한 게 맞는가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기사가 너무 터무니없다고 하기엔 제 주변에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만나는 사람들도 특히 봉급쟁이들을 대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토해내는 액수가 너무 많다졌다는 게 체감적으로 있거든요. 저만 하더라도 당장, 저는 좀 환급을 받기는 받는데 환급 받는 액수가 지난해보다 훨씬 줄었어요.
=월급이 얼만데?
-그거는
=연봉이?
-오프더레코드로 말씀드릴게요.
=그래. 그러니까 문제라,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소득이 75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더 내자고 그래 했던 거 아니에요? 그 거 그 당시에는 언론에서도 좋다고 그랬던 거잖아요. 지금 중위소득이 연간, 아니 월 400만 원이니까 얼마야 연간 한 5000만 원정도 되나? 연간? 중위소득 넘는 사람은 고소득층 아니에요? 중위소득의 50%넘는 사람은. 고소득층이죠 고소득층 더 내야 지 그럼. 왜 안내요? 내기로 했으면?
-너무 변화가 너무 격한 거 아니었나요?
=그럼 그 때 얘길 해야지 . 왜 연말정산 받고 얘기를 해. 그 소득세 체계가 문제다 이렇게 애기를 해야지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러면 국민들한테 이렇게 한번 펼쳐봐야지. 딱 펼쳐보고 그래 이 소득세 개편이 잘못됐으니까 따져봐야지. 그렇잖아요.
- 이걸 일종의 조세저항이라고 볼 수 있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끔 느끼도록 변화가 너무 격했기 때문에, 오히려 당시에 면밀히 검토해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안 들게 점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저기 아프지 않게 깃털 뽑는 식으로?
-뭐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조세제도는 함부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은 어때요. 지금. 언론이 정말로 앞뒤 안 가리고 아무거나 보도하니까 정치인들도 잘 모르는 사람은 덜컥덜컥 따라가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제발 좀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야지. 그거 그때도, 그때도 뭐 고소득층은 부담이 적고 어쩌고 뭐 내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 뭐야. 최고세율 조정하는 걸 과거에는 2억 넘는 사람만 조정하던 거를 1억 5천으로 내렸잖아요. 그랬던 거잖아요. 그 때. 그때 언론에서 떠든 거 아니에요? 민주당 떠들고? 실컷 그래놓고는 왜 저기 거기 따라서 만들어 논 걸 비판을 해요?
-언론 보도 때문이라고 하지만 최근에 연말정산 논란이 벌어지면서 새누리당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을 했잖아요. 지역구에서 민원을 가까이 접하는 게 의원들이고, 의원들이 언론만 보고 그랬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만나는 분들의 격한 감정을 보면서 이 정책은 변화를 줘야겠다고 해서 더 재빠르게 반응한 게 아닐까.
=그 정도 아니고. 솔직히 얘기해서 언론이 하도 떠들어대니까.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도 무슨 일 당하는가 싶어서. 깜짝 놀라서 얘기했겠죠. 거꾸로 일거예요 아마. 언론 기자들이 해당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기자들만 가지고 그렇게 기사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금이 원칙적으로는 안 늘도록 돼있는 구간.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는 좀 늘어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고 또 줄어든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제제도를 바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씩은 있을 수 있지만은 전체 구도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어...대충 과표가 5500만 원, 소득이 대략 연 7500만 원 넘는 사람들은 추가부담이에요. 그거 다 됐잖아. 그게 잘못됐다면 그거 고치자 그래야지요. 그런 거는 논의해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소급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소급을 새누리당, 특히 김무성 대표가 지시해서 확 바뀐 거잖아요.
=글쎄 그거는 내가 저기 누가 지시했는지 나도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그렇지만은 어쨌든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니까 내가 하지마라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언론에서는 보니까 왜 그거 안하느냐는 식으로 아직도 그렇게 하는 거 같던데 그러면 안 된다고. 언론이 그러면 안돼요. 자기 이해관계 넘어서 보도할 줄 알아야지.
-제가 경제부 기자 아니니까요. 저하고 논쟁하는 거 보다는, 다음 기회에는 경제부 기자를 불러서 같이 얘기 하시는 게
=얼마든지. 논설위원을 부르든지 아무나 다 부르라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는 그렇게 고소득층은 더 부담시키고, 그 대신 저소득층은 더 깎였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입 다물고 아무소리 안하죠. 그럼 깎인 사람은 깎인 대로 놔두고. 올린 사람은 안올리면 그러면 세금은 어떻게 해요? 뭐 방법 있어요? 좋은 방법 있으면 한번 얘기 해봐요.
=그러니까 뭐든지 일을 할 때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대로. 그리고 잘못됐다싶으면 좋다 이거예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러면 다른 거 잘못된 거하고 같이 종합해서 고치고 미래에 적용하면 돼요. 과거로 넘어오면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몇 가지 또 갑자기 뭐 내놓은 4가지 공제. 그러면 그 공제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또 더 불공평한 느낌을 안 가질까요? 그렇잖아요?
● 지역구 후임 당협위원장 "내 마음속에 있지만 얘기 못한다"
-경제문제는 여기까지로 정리하고요, 지역구 말씀 더 드려볼게요. 거기가 야권에서 유력 대선후보 거론되는 김부겸 전 의원이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도 의원님께서 당협위원장 내놓을 테니 21세기형 인재 찾아 달라
= 22세기형 인재
-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 그런 사람 찾아봐야죠. 아 하여튼 뭐랄까. 이제는 이제 국회의원 되는 것도 뭐 아는 사람을 뽑아서 보내야 되고. 그냥 시민운동이나 하고 데모나 하던 사람. 그런 사람들 뽑으면 안돼요. 그게 나도 국회 들어오기 전에 전문가로서 활동을 했잖아요. 경제전문가로서.
=그렇게 한 사람도 와서 하다보니까 굉장히 힘이 들어요. 시간을 뺏기고 하다보니까 새로운 거 쫓아가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당황도 되고. 그런데 아는 것 없이 데모나 하고 불이나 지르고 다니던 이런 사람 뽑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국회의원이 설마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심해야 돼요. (어릴 때 잠깐 하신 거겠죠.) 잠깐 했던 뭐를. 하여튼 도움이 안 되는 거라 그게. 그러니 까 좋은 인재는 선진국의 국회를 보면 정말로 전문성도 갖추고. 미래의 비전을 갖고 주로 나라 일을 생각하고 그렇죠? 자기 지역구 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선진국에서는 잘 되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뽑아줘야 된다 그거지. 그것을 내가 부탁하는 거...
-막연하지만 현실정치에서는 당장 여의도에서는 사람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구에 김문수 위원장 같은 사람, 예를 들어 이준석 전 비대위원 사람 나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 벌써부터 빠르게 돌고 있거든요.
=난 특정인은 자꾸 저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 코멘트 할 수가 없어요. 오해받으니까,. 안 돼. 하여튼 내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내용물 있는 사람을 뽑아줬으면 좋겠습니다.
-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아 글쎄 그런 사람 있지만은 얘기를 할 수는 있나.
- 마음속에는 있나요?
=글쎄 하여튼, 수성갑이 우리 대구에서는 정치 1번지잖아요. 주민들이 교육수준도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최고수준의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줘야 돼요.
-의원님 마음속에는 있지만 얘기 못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요
● 다시 한 번 질문, 조만간 입각하게 되나
-제가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더 드렸으면 해서요. 혹시 가까운 시일 내에 입각을 하시고, 저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오늘 인터뷰 하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이거는 그런 거 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 [취재파일] "19대 국회가 제일 엉터리"…불출마 선언한 前 여당 원내대표의 돌직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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