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문제 많은 착신전환…통신사 대책은 "전면 유료화"

착신전환은 휴대폰이나 유선전화로 오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다른 전화기로 받을 수 있게 하는 통신사의 서비스입니다. 천 원 정도의 이용료를 내는데 60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착신전환이 논란이 되는 것은 이 서비스가 범죄에 악용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를 알아낸 해커가 자신의 대포폰으로 착신전환해 범행하는 것이지요. “아이가 납치됐다”며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보이스 피싱을 할 때 미리 아이의 전화를 착신전환하는 게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부모님이 아이에게 확인 전화를 걸면 아이가 아니라 해커가 전화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자신도 모르게 계좌에서 돈이 빠져 나가는 피해를 입은 분들 중 상당수도 역시 착신전환 수법에 당했습니다. 해커가 착신전환을 통해 자신의 대포폰으로 인터넷 금융 거래에 필요한 본인인증 절차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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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확산되자 통신사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착신전환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을 걸러내 인터넷 뱅킹 거래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금융기관들은 이 차단 서비스를 이용해 착신전환 서비스 가입자들은 하루 누적 금액 100만 원 이상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착신전환 차단 서비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휴대폰이 아닌 유선전화를 착신전환하는 경우는 기술적인 한계로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해커가 집 전화를 착신전환해 인터넷 금융 거래를 할 때는 무리 없이 승인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 하루 누적 금액 100만 원 이상은 인터넷 금융 거래를 할 수가 없어서 60만 명이나 되는 서비스 가입자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취재 과정 중 만난 한 착신전환 서비스 이용자는 “급하게 돈을 보내야 하는데 인터넷 뱅킹이 안 돼 지점을 가야하는 불편을 겪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했지요.

문제는 통신사들이 이 착신전환 차단 서비스를 유료화하겠다는 데서 발생했습니다. 통신사는 29개 금융기관에 “3월 1일부터 모든 인터넷 뱅킹 거래에서 본인 승인 1건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5.5원의 이용료를 금융기관이 내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착신전환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의 인터넷 금융 거래에도 과금을 한다는 것이어서 당장 금융기관들이 반발했습니다. 실제 지난 6일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됐는데 은행들은 착신전환 차단 서비스 유료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착신전환 서비스 자체의 본인인증을 강화하면 차단 서비스 자체가 필요가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착신전환 서비스 가입자는 물론 모든 인터넷 뱅킹 거래에 과금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지요.

통신사 측은 착신전환 차단 서비스를 개발하고 유지 보수하는데 비용이 들어 유료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차단 서비스의 수혜자가 금융기관인만큼 최소한의 유지 보수 비용은 해당 금융기관들이 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끝까지 유료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차단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할 수 없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착신전환 서비스의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할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착신전환 서비스는 콜센터나 인터넷 신청과 대리점 방문 등 세 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콜센터를 통해 가입할 때 가입자 본인 명의의 전화로 다시 한 번 확인 전화를 하고 인터넷을 통한 착신전환 서비스 가입은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양해를 구해 차단하는 것입니다. 24시간 동안 콜센터 직원이 상주하기 힘들기 때문에 ARS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도 통신사의 착신전환 차단 서비스 유료화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할 실무적인 방안들도 고민하고 있지요.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할 생각은 않고 유료화만 고집하다가 결국 그나마 있는 착신전환 차단 서비스마저 사라지게 된다면 남은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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