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제 계속 유지해야"

소상공인 업계가 어려운 경영상황과 대기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제를 계속 유지해줄 것을 법원에 호소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도에 대해 대법원이 법의 취지와 업계상황을 살펴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국내 유통업의 89.5%를 담당하는 소상공인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를 통해 희망을 갖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 회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해당 점포가 '대형마트'로 등록은 돼 있지만 법령상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후 성동구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