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규모 세수 '펑크'…"유리지갑만 털렸다"

<앵커>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이 당초 계획보다 10조 원 넘게 부족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경기 침체 때문이라고 하는 데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예산을 짜야 할 것 같습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국세수입은 205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수입 예산 216조 5천억 원보다 10조 9천억 원이 덜 걷혔습니다.

사상 최대의 세수 결손입니다.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수익이 떨어져 법인세가 예상보다 3조 3천억 원 덜 걷혔습니다.

환율하락의 영향으로 관세가 예상보다 1조 9천억 원 줄었고 내수부진으로 부가가치세도 1조 4천억 원 덜 걷혔습니다.

반면 유리지갑인 봉급생활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5천억 원 더 걷혔습니다.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빚어지면서 재정 건전성에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준협/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가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에도 재정이 급격하게 악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통해 세수 결손에서 벗어난다는 방침이지만 녹록지 않을 거란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기업과 근로자 등 각 경제주체들이 골고루 부담하되 복지에만 쓸 수 있는 목적세 신설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지출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복지축소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복지 수준과 증세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