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수 10조9천억 원 결손…사상 최대 규모

지난해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10조9천억 원이나 부족해 결손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세수는 3년 연속 '펑크'가 났습니다.

정부는 오늘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감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05조5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3조6천억원 증가했지만 예산에 비해 10조9천억 원이 부족했습니다.

이로써 세수는 2012년부터 3년 연속 결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외환위기였던 1998년의 8조6천억 원보다 큰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해 세수 결손 확정치는 정부가 1월에 밝힌 잠정치 11조1천억 원보다는 2천억 원 줄어든 규모입니다.

기재부는 기업 실적 하락에 따른 법인세 부진, 내수 부진과 환율 하락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의 저조한 실적, 저금리·주식거래 부진 등으로 인한 이자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부진 등으로 세수가 예산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목별 예산 대비 부족액은 법인세 3조3천억원, 관세 1조9천억 원, 부가가치세 1조4천억 원, 소득세 1조1천억 원, 증권거래세 등 기타 2조3천억 원이었습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소득세는 5조5천억 원, 소득세 중 근로소득세는 3조4천억 원, 부가세는 1조1천억 원 등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법인세는 1조2천억 원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 등으로 양도소득세는 전년보다 1조4천억 원, 예산보다 1조1천억 원 더 걷혔습니다.

총세출은 291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1천억 원 증가했으며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 등을 더한 예산현액 317조 원 중 92.0%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