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나성린 "박근혜식 증세 한계…대통령도 증세 논의 여지 남겨"

-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개편도 증세는 증세
- 복지 구조조정-증세, 동시에 해야
- 증세=배신? 대통령, 증세 논의 완전히 닫은 것 아니야

▷ 한수진/사회자:
“증세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정치권의 증세론에 박근혜 대통령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말’이라는 문제제기에 대한 대통령의 답이라고 보면 될 텐데요. 정치권은 이제 어떻게 답해야 될까요? 새누리당 대표 경제통이시죠. 나성린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나성린 의원님, 나와 계시죠?
 
▶ 나성린 의원/새누리당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어제 대통령의 발언을 다시 한 번 옮겨오면 이렇습니다. “증세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 더 걷어야 된다면 그것이 우리 정치 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 나성린 의원/새누리당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니고요. 정치권에 대한 섭섭함을 좀 표시한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본격적인 증세를 논하기 전에 우선 걷을 수 있는 세금을 다 걷어보겠다, 그래서 공약가계부까지 작성했죠. 그러고도 부족하면 국민 대타협을 통해서 증세를 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걷을 수 있는 세금을 다 걷어보는 방법이 뭐냐 하면, 탈세 척결이라든지, 비과세 감면 축소, 금융자본소득 과세 강화 이런 것들이고요. 또 하나가 경제 성장을 통한 세수 증대입니다. 근데 앞의 세 가지, 탈세 척결, 비과세 감면 축소, 금융자본소득 과세 강화는 그동안 계속 추진해 왔고 성과도 있었습니다.
근데 경제 성장을 위한 증세는 대통령께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정치권의 비협조로 성장이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세수 증대가 좀 미진했다, 1퍼센트 성장하면 한 5조 원 세수 확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말씀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경제 활성화 노력을 다 해보고, 안 되면 증세를 논의해야 된다는 의미죠.
근데 대통령도 증세 논의를 완전히 닫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말씀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국회의 증세 논의가 국민을 중심에 두고, 정략적 정책이 아니고,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이루어지면 정부도 이에 대해서 함께 검토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보니까.
 
▷ 한수진/사회자:
좀 여지를 남겨 두셨다는 말씀이세요?
 
▶ 나성린 의원/새누리당
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아예 지금 증세 논의에 쐐기를 박은 게 아닌가. 그래서 또 이 문제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거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 나성린 의원/새누리당
그건 아니죠. 일단 노력을 해보고 안 되면 대통령도 증세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요, 의원님. 최근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는 국민을 속이는 거다’ 이런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대통령과는 크게 다른 발언인 것 같은데, 어제 김무성 대표는 ‘내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좀 혼란스러운데요?
 
▶ 나성린 의원/새누리당
말만 보면 다른 것 같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다른 건 아니죠. 왜냐하면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대표 말은 이겁니다. 박근혜식 증세도 증세인데, 증세 아니라고 하니까 그것을 지적한 것이죠.
증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증세라는 것은 본격적인 증세거든요. 경제에 영향을 주는 소득세, 법인세, 세수 인상을 통한 증세를 본격적인 증세라고 보고 그것은 당분간 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박근혜식 증세 있지 않습니까? 탈세를 척결하고 비과세 감면 축소하고 등등 이건 쭉 해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당에서는 그것도 세금 올린 것이니까 증세가 아니냐. 근데 왜 자꾸 증세가 아니라고 하느냐 하는 그런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지금 담뱃값 인상이나 연말정산 개편 같은 경우
 
▶ 나성린 의원/새누리당
그렇죠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이미 서민 증세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들 나오고 있잖아요.
 
▶ 나성린 의원/새누리당
야당에서 서민증세라고 자꾸만 말하는데 그건 서민증세가 아니에요. 연말정산은 부자들이 무지무지 세금을 많이 냅니다. 저소득층은 세금이 줄어들고, 이제 중산층에 좀 문제가 생겼는데 그 서민증세라는 것은 저흰 받아들일 수 없고요.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증세가 맞는 거죠?
 
▶ 나성린 의원/새누리당
증세는 증세죠.
 
▷ 한수진/사회자:
증세는 증세죠?
 
▶ 나성린 의원/새누리당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가 초기에 말한 본격적인 증세는 아니다 이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 나성린 의원/새누리당
네네.
 
▷ 한수진/사회자:
유승민 원내대표도 어쨌든 지금 ‘담뱃갑 인상, 연말정산 개편, 다 증세 그 자체’라고 했고 나성린 의원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공약, 여전히 지켜질 수 있는 공약인 건가요?
 
▶ 나성린 의원/새누리당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아까 드린 게, 증세의 의미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식 증세는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했어요.
탈세 척결? 지금도 굉장히 불만 많지 않습니까. 세무조사하고. 그죠? 비과세 감면 축소? 지금 이번 연말정산에서 보듯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비과세 감면 축소하면, 손해 보는 사람들은.
금융자본소득 과세 강화? 이제 거의 다 했거든요. 더하면 경제에 찬물을 끼얹기 때문에. 이게 할 만큼 한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한 겁니다. 남은 것은 뭐냐 하면 대통령이 요구하는 경제 활성화.
 
▷ 한수진/사회자:
근데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 나성린 의원/새누리당
안 좋죠. 안 좋으니까 대통령은 더 경제활성화 법을 좀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겁니다. 자꾸만 이렇게 야당이 정략적으로 반대하고 그러지 말고 통과해 달라. 그래서 이거 해서 세금이 늘어나면 구태여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세금 인상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경기 침체로 인해서 당장 차질을 빚고 있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 나성린 의원/새누리당
그렇습니다. 네.
 
▷ 한수진/사회자:
2년 동안 20조 원 가까운 세수가 차질을 냈는데, 당장 논의가 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 나성린 의원/새누리당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건데, 경제 침체로 인해서 세수가 줄어들었잖아요? 이 상황에서 세율을 또 올리면 그게 또 경기 침체를 또 가져온단 말이에요. 당분간은 세수가 늘어나겠지만, 세율을 올리면 당분간 세수가 늘어나죠, 1년은.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고,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국민들한테 솔직해야 돼요. 자, 복지가 너무 많다, 지출이, 좀 조정하면서 필요하면 세율도 좀 올리자.
근데 세율 올릴 땐 설득을 해야 됩니다. 법인세를 올리더라도 기업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돼요. 자, 우리 경제사정 이렇게 어려우니까 좀 우리 올리는 데 대해서 양해를 합시다. 그리고 투자를 줄이지 말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양해를 구해야지, 이건 무조건 세금만 올리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 이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럼 일단, 복지 구조조정이 먼저다 하는 말씀이신가요?
 
▶ 나성린 의원/새누리당
저는 먼저라는 말은 안하고, 동시에 해야죠. 구조조정하면서 세수도 올리고.
 
▷ 한수진/사회자:
근데 또 일부에서는 ‘복지는 줬다가 뺏을 수 없다. 후퇴할 수 없는 문제다’ 하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나성린 의원/새누리당
그게 참 어려운 겁니다. 이번에 연말정산에서 보듯이 아무도 손해 보면 참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보육이나 무상급식은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합니다. 왜 부자들한테까지 이걸 해주느냐, 여기서 좀 우리가 줄일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 대타협이 필요한 겁니다. 복지도 구조조정하고, 증세도 설득을 해가면서 증세를 하고, 국민 대타협이 필요한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또 이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복지가 과연 과잉인가, 구조조정 할, 뭐 더 줄일 복지가 있느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8개 나라 최하위라고 하던데,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 나성린 의원/새누리당
그 말씀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꼭 해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꼴찌 국가입니다. 소득 수준이 제일 낮은 국가예요. 이런 나라가 어떻게 저기 소득 7,8만 불 되는 나라들하고 막 비교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경제 수준, 재정 능력에 맞게 해야죠. 지금보다 더 복지를 증대해달라는 데에 다 동의합니다. 근데 이게 재정 능력, 경제 능력을 키워가면서 복지를 증대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하는 말씀이시네요.
 
▶ 나성린 의원/새누리당
그러니까 구조조정도 무지무지하게 하자는 건 아니고 무상보육이나 무상급식 같은 것은 왜 부자들한테까지 주는 거냐. 소득 하위 7,80퍼센트까지 무상보육을 해드리고, 나머지는 조금 자기 능력에 따라서 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 상당히 몇 조 원 돈이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 것을 좀 하자는 것인데 이게 말씀하다시피 쉽지가 않은 겁니다. 줬다가 뺏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대타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 한수진/사회자: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나성린 의원께서도 공감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 나성린 의원/새누리당
법인세 인상도 저는 그냥 인상하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법인세 인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방 세수가 몇 조 원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고 하면, 경제에 찬물을 끼얹어서 일자리 줄어들고 하면 나중에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인상을 하더라도 기업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된다. 그리고 복지 구조조정하는 노력을 좀 하고, 경제 활성화 법도 빨리 통과시켜주고, 이런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세목을 올려야 될 것인가.
세목 올릴 수 있는 게 뻔해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인데 소득세는 이미 부자 증세를 너무 했기 때문에 지금 하기 힘듭니다. 부가가치세는 잘못하면 물가 상승, 또 우리 음식점에서 굉장히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럼 이제 법인세뿐인데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내려준 만큼만 다시 올려라, 이런 이야기 아닌가요? 그것도 또 한 방법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 나성린 의원/새누리당
근데 그게 많은 분들이, 정치인들이 팩트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인데, 지난 정부가 중소기업 ？ 대기업 다 법인세율을 3%씩 법인세 내렸습니다.
근데 대기업 감소 효과는 그동안 다 원상복구되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대기업에 최저한세율을 13%에서 17%로 무려 4% 인상했습니다. 그러면 대기업 중심으로 비과세 감면을 대폭 축소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안 깎아준 걸 거의 다 원상복구 했기 때문에 이제 법인세를 올리면 추가로 증세가 되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추가 증세가 되는 것이다?
 
▶ 나성린 의원/새누리당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기업들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 한수진/사회자: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나성린 의원/새누리당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새누리당의 나성린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박 대통령 "국민 배신 하는 것" 증세론에 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