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 총선 겨냥 정책대결 ' 조기 시동'

오는 4월 보궐선거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정책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증세·복지와 관련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기조에 메스를 가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일정 정도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론에서는 여당 내부는 물론 여야 간에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 김무성 대표는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면서 중복지출 방지나 복지 구조조정에, 유승민 원내대표는 "복지 축소는 어렵다"면서 증세에 각각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임이 드러났다"면서 "법인세 등 부자감세 철회로 복지를 OECD 평균까지 늘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헌 문제 역시 여당 지도부는 논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당장 논의를 시작해 구체적인 시간표를 확정하자는 야당의 주장에는 거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해 중국 상하이에서 개헌 언급을 했다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한 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논의는 당연히 할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안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시한을 정해서 할 것까지는 없다"면서 서둘러 결론을 낼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새정치연합은 개헌안에 대해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면서 당장 개헌특위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어제 당선 후 기자들에게 "개헌은 꼭 필요하고, 당에서 개헌 논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면서 적극성을 보였습니다.

선거구 재획정과 맞물린 중대선거구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도입 등 선거구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여야는 조만간 구성될 정치개혁특위에서 본격 협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