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정부가 마련한 초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새누리당이 마련한 안보다 연금은 덜 줄이고, 대신 퇴직 수당은 지금처럼 유지하자는 안입니다.
유영수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새누리당이 제시한 안과 비교해 정부 초안은 "연금은 더 주고 퇴직금은 덜 준다"는 겁니다.
새누리당 안보다 연금지급률이 높아 30년 재직에 평균소득이 400만 원인 퇴직자는 새누리당 안으론 150만 원을 받게 되지만, 정부 초안으론 180만 원을 받습니다.
새누리당 안보다 연금이 20% 많습니다.
반면 퇴직수당은 민간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새누리당 안과는 달리 현행대로 39% 정도만 받게 됩니다.
퇴직 후 재취업해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공공기관, 민간기업 가릴 것 없이 현행 50%를 주던 연금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근면/인사혁신처장 : 고액연봉도 받고, 연금도 받고 하는 이중 혜택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정부 초안은 새누리당 안보다 연금 지급률을 덜 낮춰 장기적으론 재정 절감 효과가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진수/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좀 낮게 지출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지출이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정부 초안이 어제(5일) 국민대타협기구 질의응답 과정에서 공개된 걸 놓고 공무원 노조는 반발했습니다.
[김성광/공무원 공동투쟁본부 위원장 : 대타협기구는 서로 간에 신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뢰에 금을 가게 만든 거잖아요.]
정부 초안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졌지만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시한인 3월 말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VJ : 신소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