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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전병헌 "복지 늘면 국민 나태? 제대로 된 복지 있었나?"

대담 :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 (당 최고위원 후보)

▷ 한수진/사회자:

2월 8일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재미, 감동, 비전이 없는 ‘삼무(三無) 대회’라는 비판 속에서 후보들의 설전이 뜨거운데요. 계파 갈등을 매듭짓고 당의 화합을 모색하는 전당대회가 될까요?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전병헌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지요?

▶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안녕하세요. 전병헌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이 당 대표 선거에 좀 쏠려 있는 분위기인데, 최고위원 경쟁도 치열하죠?

▶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네, 치열합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전당대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무 전대’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만, 사실 국민적 관심이 없어 보이는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는 저는 국민들께서 조용히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전대 룰 관련해서 논란과 계파갈등이 있었던 것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 국민들께서 새정치민주연합에 바라는 것은 안으로는 화합하고, 밖으로는 제대로 견제와 싸워주기를 바라는 것인데, 제때 야당이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질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이번 2.8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 생활 속에서 답을 찾고, 또 국민의 답답함을 풀어주는 야당 지도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말씀하셨는데, 전대 룰 변경을 둘러싸고 분위기가 아주 좀 험악해지는 것 같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실 전대 룰 관련한 논란이 계파 갈등으로까지 이렇게 집단적으로 번지는 양상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전당대회의 컨벤션효과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결과가 되었고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고요. 하여튼, 어찌됐든 지금 빠르게 수습을 해서 정상적인 경선 활동과 전대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저희들도 반성을 해서, 전당대회 이후에는 비온 뒤 땅이 더 굳는다고, 더 화합과 단결을 이루는 그런 지도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 한수진/사회자:

지금 보면 ‘친노 대 호남 대립만 키운 전대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지경이거든요. 통합이 잘 되겠습니까?

▶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보다 전당대회 이후가 더 걱정이다, 했던 당원들과 국민들의 걱정이 사실 전당대회 목전을 두고 지금 현실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당 대표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제가 최고위원에 나선 것도 당의 제1과제인 당의 갈등과 균열을 극복하고 단결과 화합을 이루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왔고요.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누가 그걸 가장 잘 할 수 있는 경험, 과거 일들의 면모 속에서 확인해서 지지와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당원들이나 대의원들께서 최고위원을 뽑는 기준을 단순히 ‘어디에서 태어났느냐’라는 그런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누가 당 대표와 가장 잘 어울리고 당 대표의 부족한 점을 가장 잘 보완해서 시너지를 낼 사람인가’라는 기준으로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것만 꼭 말씀드리자면, 당력이 비교적 짧은 문재인 후보에게는 당력이 가장 오래된 제가 ,우리 당의 뿌리 정신, 김대중 정신으로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패기와 젊음의 이인영 후보에겐 30년 경험으로 제가 보완해줄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호남 출신인 박지원 후보에게는 충청 출신의 수도권 3선인 제가 지역 균형의 이미지와 지역 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완할 수 있는 후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당원들께서 좋은 선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퇴임을 앞둔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당의 리더십이 복원됐고 당을 둘러싼 갈등이 조정됐다” 그렇게 비대위 체제를 자평했던데요. 의원님의 평가도 그러십니까? 

▶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어찌됐든 퇴임을 앞둔 문희상 위원장님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대위원장’이라는 직책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의 비상 상황을 이끄는 자리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임무였죠. 또 이번 비대위원장은 중간에 바뀌게 되어서 갑작스럽게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비교적 당을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주셨고, 결과적으로는 당의 지지율도 조금 상승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는 점에서 수고와 노고가 있었다라고 평가를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당명 개정 문제는 이제 다 끝난 건가요? 

▶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당명 개정 문제는 전당대회가 끝나고, 2015년 9월 18일이 창당 60년 기념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민주당이 1955년 9월 18일 창단이 되었습니다. 신익희, 조병옥, 장면, 정일형, 백남훈 같은,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께서, 개혁적인 정치인들이 우리 당을 창당했는데, 우리 당 창당의 역사적 정신을 되살리고 당의 일체감과 동지애를 되살리는 과정 속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당명이 매우 부르기가 어렵고 생경하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는 만큼, 우리가 당의 역사성도 살리고 또 동지애와 애당심도 키우고, 그리고 정체성도 바로 잡아가는 하나의 과정에서 우리 당원들의 뜻을 한 번 모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안철수 대표와 함께 통합한 통합정신도 반영하는 컨센서스를 이루는 당명이 무엇인지를 한 번 점검을 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대로 좋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조금 부르기도 힘들고 당의 역사성을 좀 더 반영하는, 그래서 당의 일체감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더 좋은 그런 방안이 있다면 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자, 여야 지도부가 동시에 어제 선별적 복지를 언급했던데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저는 정책위의장 시절에 ‘3+1 보편적 복지’를 직접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당론화시켜냄으로써 우리 정치권에 보편적 복지 담론을 형성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있고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3+1’이라는 게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그렇죠.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정치나 국가의 책임이 아이를 낳고 기르고 가르치고, 병원에 가는 것만큼은 절대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가 되어야 그것이 인간적인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것을 ‘보편적 복지’나 ‘선별적 복지’의 논쟁으로 갖고 갈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우리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의무를, 4대 의무를 하면서도 국가가 국민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과 기본적 권리 차원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고, 가르치고, 병원에 가는 것, 이것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확대 실현해 나가느냐의 논점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좋지, 이것을 ‘선별이나 차별이냐’ 라는 식의 논점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당 지도부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흐트러진 복지 논쟁에 대해서도 좀 가닥을 잡고 중심을 잡아내는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김무성 대표가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복지가 늘면 국민이 나태해진다” 어떻게 보셨어요? 

▶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복지 수준이 복지가 늘어서 국민이 나태해질 정도의 복지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은 지금 현재 이른바 ‘보편적 복지’를 단 한 개도 제대로 체험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 무상의무급식, 그러니까 의무교육제도 아래에서 점심시간을 국가가 책임지는 문제조차도 정부가 지금 외면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또 무상보육 문제도 사실은 단계적으로 우리가 가자고 주장했던 것을 갖다가 새누리당이 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으로 일시에 시행하는 바람에 지금 부작용을 일부 낳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짜임새 있는 재정과 예산 확보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죠. 

▷ 한수진/사회자:

아직은 그런 발언을 하기에는 성급하다는 말씀이시군요? 

▶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과연 어떤 부분에서 보편적 복지를, 혜택을 받고 있어서 국민들을 나태하게 하고 있는지를 한 번 다 살펴보고, 그 어떤 부분이 국민들이 나태하게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요. 

▷ 한수진/사회자:

반문하고 싶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보편적 복지 제도 자체가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 못하고 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전병헌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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