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구제금융 '1차 협상 시한' 12일로 당겨져

그리스 새 정부와 국제채권단 간 구제금융 관련 협상의 '1차 시한'이 유로그룹 회의가 열릴 12일로 설정됐다.

1차 시한은 유럽연합(EU) 측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끝나는 28일로 예상됐지만, 유럽중앙은행(ECB)이 4일 그리스 국채의 담보인정을 중단한다고 긴급 발표함에 따라 예정보다 2주 당겨졌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은 12일 회의에서 최대 채권국 독일 등이 요구한 기존 구제금융 이행과 그리스가 요청한 '가교 프로그램' 중에서 선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5일 ECB의 결정에도 긴축을 폐지하고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협상에서 물러설 뜻이 없음을 밝혔다.

◇그리스, ECB 결정은 "정치적 압박…유동성 문제없다" ECB는 그리스 시중은행들이 그리스 국채를 담보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한 것을 11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ECB는 지난 2010년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받을 때부터 그리스 국채가 투자부적격 등급이었지만 예외로 통화정책(MRO, LTRO, T-LTRO)을 시행할 때 담보로 인정해왔다.

그리스가 기존 구제금융 연장을 거부함에 따라 ECB의 담보 불인정 조치는 예상됐지만, 채권단이 연장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시점에서 전격 발표돼 그리스를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아테네 증시는 5일 3.3% 급락했고 피레우스은행과 내셔널은행 등은 12% 이상 급락했다.

다만, ECB가 11일부터 담보인정을 중단해도 즉각 그리스 은행권에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ECB는 그리스 은행시스템은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는 '긴급유동성지원'(ELA) 제도에 따라 전적으로 보호받는다고 밝혔다.

물론 ELA는 금리가 1.55%로 ECB의 기준금리 0.05%보다 높기 때문에 그리스 은행들은 자금조달 비용이 늘어나고,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이 발생하면 신용경색이 나타날 우려도 있다.

ELA도 한도가 있으며 ECB는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ELA 중단과 물량 제한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반면, 그리스 정부는 ELA가 있기 때문에 은행권의 유동성과 안정성에 영향이 없다며 유로그룹에 새로운 채무 협상을 서둘러 타결하라는 "정치적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유로그룹, 12일 회의서 '가교 프로그램' 논의 그리스와 채권단은 기존 구제금융을 놓고 충돌해 실질적 협상 시한도 이달 말과 5월 말로 대립하고 있다.

그리스는 이달 말에 끝날 예정인 구제금융의 협상에는 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존 구제금융 계획의 EU 측 마지막 분할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5월 말에 새로운 협상을 타결할 때까지 유동성을 지원하는 '가교 프로그램'을 합의하자는 구상이다.

그리스는 긴축 폐지와 채무재조정을 뼈대로 하는 '개혁 4개년 계획'을 EU 회원국과 합의하기 위해 최근 치프라스 총리와 야니스 바루파키스 재무장관이 로드쇼를 벌이고 있다.

치프라스 총리는 6일 의회에서 새 대통령을 선출하며 종전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대체한 개혁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바루파키스 장관은 '가교 프로그램'으로 재정증권 발행한도를 늘리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최대 채권국인 독일 등은 그리스 전 정부가 합의한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이날 베를린을 방문한 바루파키스 장관과 회동하고서 기존 합의 사항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리스는 최근 로드쇼에서 유럽이 긴축에서 성장으로 정책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성공했지만, 채무재조정 문제는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리스는 12일 열리는 유로그룹과 EU 정상회의에서 '개혁 4개년 계획'과 함께 '가교 프로그램'을 제안할 예정으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주목된다.

유로그룹이 그리스의 제안을 전면 거부하면 뱅크런 발생 등으로 그리스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양측이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