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일본 총리, 자위대 수시 국외파견법 제정 '속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위대를 해외에 수시로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항구적인 법을 제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5일) 국회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자위대를 국외에 파견하는 특별법과 관련해 "국회가 열려 있는 경우와 열려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 즉시 대응할 수 있는지 아닌지가 큰 과제가 된다."며 "자위대 해외 파견을 규정할 항구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위대 파견을 규제하는 방식에 관해 "자위대를 국외로 움직일 때 국회 결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지금까지 통례"라며 "법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확실히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일본은 아프가니스탄 공격이나 이라크 전쟁 등 국제 분쟁에 자위대를 파견할 때마다 특별 조치법을 제정해 이를 허용해 왔습니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기존과 같이 특별 조치법을 만들어 자위대 파견을 결정하면 신속성이 떨어지므로 일반법을 만들어 자위대를 수시로 국외에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분명히 밝힌 셈입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 등은 자위대의 활동 영역 확대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으며, 아베 총리는 이런 점 등을 고려해 자위대 파견을 국민의 대표가 제어하도록 한다는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승인을 조건으로 달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