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복지 과잉 줄이겠다"…새정치 "법인세 정상화부터"

<앵커> 

새누리당 지도부가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를 비판하면서 정치권에선 증세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여당은 당장 
무상 급식과 무상 보육의 전면 재검토를, 야당은 우선 법인세부터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조을선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은 이른바 '복지 구조조정'에 곧바로 착수하자는 입장입니다.

[원유철/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금년도 정부 예산 편성 전에 무상급식, 무상보육과 관련된 새로운 대안이 모색되어야겠다.] 

'복지 과잉'이 없는지부터 꼼꼼히 따져 보고 줄일 게 있으면 줄이겠다는 주장입니다. 증세는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논의해 볼 수 있다는 게 여당 입장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출발점부터 여당과 다릅니다. 지금의 복지 수준을 오히려 확대하되, 부족한 재원은 법인세를 올려서 충당하자는 주장입니다.

[우윤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부자 감세의 대표격이 법인세율은 더 이상 성역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반드시 정상화해야만 합니다.]  

야당은 정치권과 전문가,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범국민 조세개혁 특위 설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복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여기서 논의하자는 겁니다.

복지와 증세를 둘러싼 논란의 출발점은 무상 복지의 범위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