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연말정산으로 체감 세부담 늘어 송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체감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 데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오는 3월까지 과세 구간별·가구 형태별 세부담 증감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해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금년 중에 원천징수방식을 개선하고 연말정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연말정산 제도를 개선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기재부는 국세청, 조세연구원 등과 함께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을 꾸려 연말정산 제도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다만 올해 연말정산의 근거가 된 소득세법에 대해 "그동안 우리나라 소득세제가 각종 비과세·공제 제도가 많고 규모도 커 소득 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증가시키되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은 경감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소득공제 제도를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했다"며 제도 개선 방향을 큰 틀에서 바꾸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근로자 수가 천6백만 명에 이르는 관계로 당초 법 개정 취지와는 달리 공제 항목이나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로 세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는'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개정한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와 맞물린 결과"라고 이번 사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