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교육비 182만 원 차별"…경기교육 재정난 호소

교부금과 교원 배분 기준이 불합리하다며 개선을 요구해온 경기도교육청이 홍보물까지 만들어 재정난 알리기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경기도 학생들이 차별받고 있습니다'라는 부제를 단 20쪽 분량의 소책자 3만부를 제작해 3일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학교운영위원회, 교육지원청 등에 배부했다.

심각한 위기에 빠진 교육재정난을 해결하고자 도민의 힘과 지혜를 모은다는 취지로 '10문 10답'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설명자료를 보면 경기도 학생 수(2014년 기준)는 181만여명으로 전국 698만여명의 26%를 차지한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공시자료(2013년 기준)에서 경기도 학생의 1인당 교육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경기도는 554만원으로, 다른 16개 시도 평균인 736만원보다 182만원이 적어 '매우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국 최고인 세종시(2천190만원)의 25.2%, 도지역 최고인 전남도(1천72만원)의 51.7% 수준이다.

교원 1인당 학생 수(2014년 기준)는 16개 시도 평균보다 3명 이상(유치원 +3.32, 초등 +3.58, 중등 +3.41) 많다.

공립 초중고의 학급당 학생 수도 초등학교는 3.32명, 중학교는 2.23명, 고등학교는 1.90명이 많다.

교원 배정에 적용하는 보정지수도 불리해 부족한 교원을 기간제로 보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정지수는 공립교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지역군별 1인당 학생 수, 학생 밀도 등 차이를 잡아주는 수치다.

1지역군인 경기는 +2.7명, 2지역군인 서울·부산·인천은 +0.7명, 5지역군인 강원·전남·경북은 초등 -3.0명, 중등 -3.5명이다.

이에 따라 1지역군이 5지역군보다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5.7명 더 많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3년간 인건비와 누리과정 사업비는 1조9천539억원이 증가한 반면 보통교부금은 6천113억원에 그쳐 재정압박이 심화됐다.

지방교육채 잔액과 임대형 민자사업(BTL) 지급예정액을 합친 총 채무는 6조5천607억원에 이른다.

세출 구조조정으로 자구노력을 해도, 자체수입이 3%에 불과한 재정구조상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경기도청이 비법정 전입금을 지난해 4억원에서 올해 568억원으로 늘려 지원해도 예산총액의 0.48%에 불과하다.

도교육청은 "경기교육재정의 심각한 위기는 불합리한 교부금 배분과 교원 정원 배정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그 원인이 있다"며 "도청과 도의회, 도민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