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세 실효세율 4년새 0.7%p↑…법인세 3.6%p↓

최근 4년 동안 월급쟁이의 실질적인 세 부담은 늘어난 반면, 기업의 세 부담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근로소득세의 실효 세율은 2009년 10.6%에서 2013년 11.3%로 0.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실효 세율은 납세자가 실제로 낸 세금을 원래 과세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나눈 것으로 공제, 감면 혜택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법정 세율보다 낮습니다.

근소세 실효 세율은 2010년 10.8%, 2011년 11.0%, 2012년 11.1% 등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법인세 실효 세율은 2009년 19.6%에서 2011년 16.6%, 2013년 16.0%로 4년 동안 3.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조세 당국은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면서 국내에서 납부하는 세금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실효 세율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런 통계는 월급쟁이들의 실질적인 세 부담은 늘어난 반면, 기업의 실질적인 세 부담은 줄었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