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선단장 사퇴 "정부 개선의지 기대 어렵다"

<앵커>

건강보험료 관련 개혁, 앞길이 험로입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위원장이, 정부의 개편 논의 중단에
반발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희준 기자입니다.

<기자>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위원장인 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정부의 개선 의지를 기대하기 어려워 위원장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1년 6개월을 논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고 말하는 건 무책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해 9월 기획단의 회의 결과가 당시 보도를 통해 여론의 긍정적 반응을 검증받았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고 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해 자료로 시뮬레이션하겠다는 건 내년에 다시 개선안을 만들고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뜻인데 이는 현 정권에서 부과체계 개선을 하지 않겠다는 소리로 들린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초 기획단은 정부의 방침에 반발해 성명을 발표하고 해산 의지를 밝힐 예정이었으나, 기획단 위원 가운데 일부의 반대로 성명은 내지 않았습니다.

기획단의 반발 움직임이 알려지자 문형표 장관이 기획단에 오찬을 제의했지만, 이 역시 일부 위원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건보료 개선기획단은 건강보험과 관련된 학계와 노동계 인사 등 16명으로 구성됐으며 2013년 7월 이후 지난해 9월까지 모두 11차례의 전체회의를 통해 개선 기본 방향을 논의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