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미래세대 부담 안넘기는 복지 틀 수립해야"

정의화 국회의장이 복지 재정 문제와 관련해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도록 큰 틀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월 임시국회 개회식에 참석한 정 의장은 개회사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 연말정산 파동, 일부 어린이집 사건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보고 있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이 문제들은 대증요법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거시적 전망과 체계적 전략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국가이고 몇 년 후에는 인구 감소가 시작된다는 것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미래를 장밋빛으로만 생각하고 국민 부담과 국가 재정 현실을 정면으로 보려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장의 이 같은 언급은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무분별한 복지 확대 경쟁을 경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안' 이른바 김영란 법과 관련해서는 공직 문화의 일대 전환을 위해 불가피한 충격은 감내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2월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원회와 여야 동료 의원이 논란을 정리해 현명한 기준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선거구제 개편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정 의장은 숱한 사표를 만들어 내 1인 1표 원칙에도 맞지 않고, 지역주의에서 벗어나기도 어려운 현행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근원적으로 성찰해볼 기회라며 선거구 획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부터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